국고보조금을 받는 사립대학은 국공립화해야 한다.

대학의 틀을 깨야 한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립대학은 국공립화해야 한다.

코로나로 학생들이

캠퍼스를 사용하지 못함에도

대학의 등록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결코 싸지 않은

등록금을 자랑하는

사립대학의 존재감은

그래서 더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사립대학은

말 그대로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교를 의미한다.

종교적이거나 기술적인 부분을 특화해서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 외국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는 교육 사업을 위해

설립된 경우가 많아서

전체대학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다.

교육부에서

2021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대학원대학 같은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일반대와 교육대 195곳 중에서

국공립(국공립대29+교육대10)39곳을 제외한 156곳은 사립대다.

전문대의 경우는

국공립 8곳을 제외한 125곳이 사립대다.

사립대 숫자가

일반대의 경우 국공립대의 4배,

전문대의 경우 국공립대의 15배가 넘는 수치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자본주의가 발달한 USA마저도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비율이 약 7:3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이 국내 전체 대학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14.3:85.7)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자본주의의 대국들마저도

대학만큼은 학문의 요람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며

그 위상을 지키려고 하는데

감히 자본주의의 졸개인 주제에

우리가 대학을 사인(私人)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청출어람(靑出於藍)이 따로 없다.

대학도

하나의 시스템이다 보니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 재원은

사립대학 설립취지에 맞게

재단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법인전입금과

공부하려고 찾아온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이 되어야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인전입금은

재단이 학교가 운영되는데 사용하도록

학교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법인전입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관련 대학이나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을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 사립대학의 법인전입금은 적다.

학교규모에 따라

명목금액이 서로 다르지만

1년 총수입액을 100%라고 보았을 때 대부분 5%내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앞서 언급한대로 소속 재단으로부터

법인전입금을 많이 받는 소수의 대학들을 제외하고

법인전입금이 적은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등록금액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서

‘국고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유명사립대학의 대부분이 1년 총수입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30%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명사립대학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사립대가 속한

재단의 지원(전입금)보다

국고의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곳을

어떻게 사립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립대학의

1년 총수입액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유난히 높은 이유다.

다음이 국고보조금이다.

다음은

학교의 ‘수익사업’이다.

학교의 운영비로 쓸 것처럼 보고되는

사업계획을 통해 교육부의 눈을 속이고 있다.

속인다는 표현이 맞다.

왜냐하면 수익사업을 통해서

늘어나는 돈의 숫자만큼

사학재단이 학교에 주는 법인전입금의 숫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적은 기여로

학교를 움직이며

보유재산을 늘리는 사학재단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보도로

수차례 언급되고 있지만

이들의 꿈쩍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인 대부분의 사학재단이

진행하는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과

늘어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같은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다.

학교와 학생을 위해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학교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정하고

예산에서 차지할 등록금과 국가보조금,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을 산출한 뒤에

부족한 만큼만 법인전입금으로 채운다.

대학운영에

법인전입금을 적게 주려는 사학재단의 잔머리 굴리는 듯한 모습에서

공익(公益)을 위한 비영리재단보다는

사익(私益)에 눈이 먼 영리법인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이는 학교가 교육보다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장면이다.

대부분의 유명 사립대학에는

예전과 다르게 캠퍼스에 입점한 프랜차이즈들이 즐비하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미명하에

상가의 수가 대폭 증가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윤창출이다.

대학건물에 있어야할

강의실은 줄어들고

줄어든 공간에는

상가가 입점한다.

교육보다

사업에 중심을 둔 사학재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들의 방임을

눈감아줬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이 수익사업을 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국고지원금이

줄어들지않은 상태에서

증가한 이윤만큼

대학에 줘야할 법인전입금을 줄일 수 있는

사학재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해야할 카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어느새 사학재단에게는 당연히 받아야할 돈으로 취급되며

탈취되고 있다.

국고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손해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대학을

학문의 요람보다

국고탈취의 요람으로 생각하는

재단 설립자나 그들의 후계자들 덕분에

오늘도 국고는

제대로 털리고 있다.

돈벌이로 전락한

대학교육의 실상을 알면서도

마냥 지켜보는

교육부와 감사원을 비롯한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다.

사립대학의 수입항목 중

가장 낮은 비율의 금액을 납부하면서

학교 측 재단이

‘운영’이라는 이름아래 휘두르고 결정하는

이익사업의 범위는 실로 엄청나다.

배임과 횡령은

영리법인만의 일이 아니다.

현실을 교육부와 감사원이 모르는 것일까?

방임하는 것이다.

그들도 이미 기득권이기에

사학법인의 기득권을 보전해주고 감싸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5%내외의

쥐꼬리만 전입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학재단.

학교운영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면서도

실제운영에는 참여할 수 없고

발언권도 없는 학생들.

학교운영에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면서

재단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정부.

어떻게 보면

정부의 행정이 이러한 것을 알고도

꾸짖지 못하는 국민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기여하는 돈과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다수의 국민 입장에서

일하지 않고 소수의 이익집단을 위해 일하고 계신

공무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다.

답을 주기나 할런지는 의문이다.

대학의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탈취당하는 국가와 국민에게 닥쳐있는

문제다.

국민이 납부하는 혈세는

사악(邪惡)한 사학(私學)재단에게 바쳐지라고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라는 것을

일반대중도

인식해야한다.

더 이상의

세금이 사학재단의 재산으로 둔갑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그들의 배를 불리는

연결고리를

끊어져야 한다.

그래서

사립대학의 국공립대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명문사립대학일수록

법인전입금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국공립으로 전환해야한다.

법인전입금의 비율인

5%전후(2019년 기준 7.5%, 1조405억 원)의 비용만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면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

그것만이

사립대학이 존재하면서 발생하는

국고탈취와 등록금인상 등의 사회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립대학의 숫자가

줄어들어도 문제될 게 없는 현재 상황은

굳이 사립대를 유지하여 사회문제를 방치할 필요가 없음을 말해준다.

지금처럼

쥐꼬리만 한 사학재단 측의 전입금보다

많은 돈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일하지 않는 정부가

배임에서 해방되려면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지역적인 배분과

시간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1단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유지를 파악하고

대학분산배치를 위한 캠퍼스를 착공한다.

2단계

기존 사립대학의 캠퍼스의 땅과 건물을 임차 후

사용하면서 사립대학에서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학교의 캠퍼스를 조성한다.

3단계

사립대에서 국공립대로 전환한 학교들이 입주할 캠퍼스가 완성되면

기존 사학재단 소유의 땅과 건물은 재단 측에 넘겨주고

모든 국공립대학의 교육은 교육부에서 직접 관장한다.

-물론 변형은 가능하다.-ㅋㅋㅋ

법인전입금이 크지 않기에

정부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책이다.

다른 복지예산을 줄여서라도

교육예산을 확보하여

사립대학을 국공립화 하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불필요한 사회갈등과 문제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상책이다.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부족해 자금이 필요하다면 금융권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여 모을 수 있다.

대학에 입점하게 될 상가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펀드수익금으로 지급한다면

자금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이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의 교육정책에 수립과

대학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유리하다.

지금은

말로만 교육(敎育)이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부르짖을 게 아니라

행동에 나서서 실행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