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모두를 승자로 만들 수 있다
5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1조원이라도 집행해야...
금융은 원래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전투에서 패하기 전에 지원 병력이 와야 하고 질병에 걸리기 전에 관리해야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피 같은 돈’이라는 표현이 있다.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 피가 필요하듯이 돈은 하나의 사회가 유지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금융이 한 사회, 한 국가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는 토요일(18일)부터 영화나 공연장 같은 대화나 움직임이 적은 곳은 10시까지지만 모든 음식점이나 유흥시설에서는 9시까지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최근에 늘어나는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폭증하면서 이어진 결과다. 이를 통해 11월 1일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은 약간의 활기를 되찾긴 했지만 아직 이른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정부에서는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봉착하자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언 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을 내놓았다. 바로 프랜차이즈 활성화다. 골목 상권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던 ‘출점 거리 제한’은 폐지되었다. 가맹점이 증가할수록 돈을 버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블록마다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프랜차이즈를 오픈시켰다.
수요(내수)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증가한 공급(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인해 공급의 이익은 낮아졌고 이익이 줄어든 상태에서 프랜차이즈의 폐점은 증가했다. 프랜차이즈가 급증하기 이전의 데이터로 만든 홍보자료는 프랜차이즈가 급증한 상태에서 데이터의 위력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나마 조금의 안정을 취해갈 무렵 찾아온 전염병으로 인한 외부 충격은 시장참여자들에게 타격을 가했다. 국민들의 활동 자체가 줄어든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비롯한 모든 자영업 종사자에게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이는 우리의 경제구조가 충격에 의한 내성에 취약한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금융의 역할이다. 금융은 돈이 넘치는 곳의 돈을 돈이 부족한 곳으로 보내 활동(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2월이다. 예전 같으면 대선이 치러지면서 시끌시끌한 분위기였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대선후보들의 정책도 모두 나온 상태가 아니다. 그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겠다며 50조원지원, 100조원지원을 이야기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누구는 당장 논의해서 지원하자고하고 누구는 대통령이 되면 지원하겠다고 한다. 무서운 이야기다. 대통령이 누가되든 살아야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는 표현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본인이나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바꿔가는 게 아니라 나라와 구성원을 위해 자신이 뜻한 바를 펼쳐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위기에 빠졌다면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 정치인과 정부의 도리다. 지금의 정부는 임기 말이라 시간적인 '레임덕' 상황에 있다. 정책이나 현안을 추진하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 결국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결정보다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여당의 이재명후보,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와 같이 만나 협의(協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논의되고 결정되는 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을 대외적으로 줄 수 있다. 이미 1997년의 대선직전에 닥친 IMF사태 때 당시 김영삼대통령이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국민회의 김대중후보, 국민신당의 이인제후보, 배석한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함께 청와대에 모여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협의를 한 선례가 있다.
자영업자들의 삶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상황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나불대며 보여주는 쇼(Show)를 구경할 정도로 국민들은 한가하지 않다. 본인들이 진실로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들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하고 여기에 필요한 '금융'이라는 응급처방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해야한다. 코로나19로 피해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에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모두가 동의를 했다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현안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대통령과 두 후보가 만나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1년의 1/3이 넘는 4개월이상 남았다. 꽤 긴 시간이다. 협의를 통해 국민의 감당해야할 고통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는 ‘한 놈’만 살아남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국민, 대통령, 두 후보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