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IMF는 가계부채를 줄이라고 말할까?

풍선의 어딘가는 부풀게 되어있다.

왜 IMF는 가계부채를 줄이라고 말할까?

2021년 10월 26일 금융 분야의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방안에는 2020년에 들어 가계부채/GDP 비중이 100%를 초과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IMF에서도 가계부채/GDP 비중의 65~80% 넘어서면 국가의 성장이 저하되고 금융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가계부채는 금융과 관련된 문제지만 이로 인해 소비가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더 큰 경제문제다. 어떻게 금융의 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가계의 소득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해 가정에서 소비할 수 있는 호주머니의 사정을 빈약하게 만들어준다.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기업의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자칫 금리라도 인상된다면 늘어난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이 대출기관으로 몰리게 되고 경기는 활력을 잃게 된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기 위해 IMF(국제 통화기금, 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가계대출에 대한 적정비중을 국가별로 경제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2020년과 2021년에 아파트가격의 상승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대출이 아파트구입으로 이어졌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맞는다면 자기가 가진 자산이 아닌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이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커진다.

가계대출의 63.2%를 소득상위 30%의 고소득층이 하다 보니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보다는 자영업이 많은 내수는 직격탄을 맞게 되어있다. 금리가 오르지 않더라도 아파트 가격의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다면 자산가치의 하락에 따른 매물까지 쏟아질 수 있다. 가계대출의 내용과 현재의 자산시장상황이 녹록치 않은 이유다. 가계부채로 국제신인도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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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GDP 증가율의 주요국 속도 →

주요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변화(‘16년말→’21.6월말, %):

(한국) 87.3→104.2

(일본) 57.3→63.9

(프랑스)56.2→65.8

(독일) 52.9→57.8

(영국) 85.3→89.4

(미국) 77.5→79.2

10.26.(화) 10:00~11:10 경제부총리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결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들어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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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테이퍼링(Tapering, 경제 위기에 대처하려고 정부가 취한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을 의미)’을 내년 1분기에 마무리하려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USA의 12월 14~15일 사이에 있을 FOMC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금리인상을 계속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SA의 실업률은 2021년 1월 6.3%대였지만 8월에는 5.2%까지 낮추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모든 요소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 대출자에게는 올라가는 금리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의 대응이 세부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시장전체를 옥죄고 있다. 시기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다만, 여기에는 아파트가격에 버블을 만든 주범으로 지목되는 고소득층의 다수의 대출 외에도 생활을 위해 대출을 하게 된 중·저소득층 70%의 36.8%의 대출까지 포함되어있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다. ‘KoFIU(한국금융정보분석원, Korean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이미 대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더 디테일한 정책추진과 내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전체를 옥죄어 서민의 살림살이를 힘들게 만들기보다는 1주택이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대출에 대해서는 5%이상의 추가적인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을 취해야한다.

그래야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구매된 부동산의 인기도가 높은 순서대로 금리를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 ‘갭 투자’된 부동산을 상속받아 종부세를 1억 원 이상 내야하는 20대가 넋두리를 풀어대는 방송이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가계대출관리와 아파트가격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다. 주거안정을 중요하게여기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라도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 기존대출에 대한 차별화된 가산금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의 관료들이 알았으면 한다. 만약 고소득자 대출의 대부분이 정부의 관료들이거나 공기업의 임직원들이라면 하나마나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