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입에 거품을 무는 이유를 알고 싶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것인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인한 이야기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맞물려 표심을 자극하는 요소로까지 발전되어버렸다. 국민 누구나 소득과 재산에 대해 각종 세금을 내야하지만 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국가라는 공동체에 속하는 국민으로서 정부가 계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최근 종부세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미명아래 국민과 정부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다. 정부를 흠집 내려는 언론사들의 억지에 가까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종부세가 국민의 돈을 억지로 갈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종합부동산세는 1992년에 시작된 '종합토지세'에 주택부분이 추가되어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국세청에서는 종부세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기준도 이미 4차례 바꿔가며 변하는 경제상황과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종부세가 처음 시작된 05년부터 ‘부유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이라고 말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부유세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부유세를 걷어야했는가?'
그것에 대한 상황인식부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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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한다.
즉,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의 선진국들이 도입한 것으로 약한 의미의 부유세개념이다. 적게 가진 국민보다 많이 가진 국민들에게 조금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다. 빈익빈부익부의 격차가 증가하면서 가진 게 적은 국민과 가진 게 많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 같아서는 안 된다. 조세행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종부세와 같은 부유세가 없어지려면 이를 걷지 않더라도 국가의 세금이 적절하게 걷힐 수 있도록 빈부의 격차가 줄어야한다. 그러려면 지금의 사유재산구조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의 사회구조가 깨지는데 방향을 둔 정책적인 선회를 하여야한다. 자칫 그 과정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위헌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걷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서유럽에서 유지하고 있는 부유세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부유세를 겨우 시작한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계속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행정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부족으로 허덕이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국채를 남발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이 여론을 몰아 국가의 부실을 조장하려는 술책이다. 대한민국이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려 천조국(미국)처럼 재정절벽에 직면하고 남유럽국가들처럼 재정위기에 당면하기를 바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언론이 취하는 행태가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꾀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북한 계략과 그들을 따르는 괴뢰단체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조세행정은 정치적 이념과 정권을 떠나 국가의 조세행정이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세변화를 하지 못한다면 망국으로 갔던 사례를 우린 이미 학창시절에 배웠다. 언론인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배웠을 것이다. 고려 말에 있었던 전제의 문란으로 고려는 재정이 궁핍해졌고 조선 말의 삼정의 문란은 사회적인 불만을 야기해 지주로부터 핍박받던 농민들의 항쟁을 이끌어냈다. 지금은 역사 속에서 토지제도와 조세행정의 문제로 망국의 길로 갔던 사례로 등장하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종부세를 가지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획책한다면 단순한 정부 행정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넘어 국가와 국민간의 이간질이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영화의 제목처럼 간신인 것이다. 언론이 충신의 역할은 못할망정 간신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빈부의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부유세를 걷지 않으려면 부를 나눠야한다. 기존에 유지되던 사회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쳐야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찾아온다. 이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걷기위해서는 부유세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따라서 언론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종부세 논란은 자제해야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존립되고 공화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말이다.
지금의 종부세는 시행초기인 05년과는 변화된 세제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율과 대상도 계속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앞으로도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그럴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제도로 10년 뒤 20년 뒤를 예견하는 불필요한 보도는 만든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의미 없는 시간낭비다. 지면과 화면에서 사라져야한다. 언론이 불필요하게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국민도 똑똑해져야한다. 언론이 말하는 것의 저의가 무엇인지도 파악하고 이런 매국행위에 동조되어서도 안 된다. 종부세 같은 작은 것을 가지고 확대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국가의 전복하려는 것이 언론의 목적인가?’라고 묻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언론
당신들은 겨우 장기 판의 말일뿐일텐데
당신들의 배후에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