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0조 적자 해부2
정치를 볼 게 아니라 돈을 봐야한다.-2
한전 적자 30조 해부–정치를 볼 게 아니라 돈을 봐야한다.-2
전국정당을 지향하던 당시 정부와 여당은 민주화를 위해 같이 고생하던 동지까지 내치고 한국자유총연맹(이하 한자연)의 총재자리를 권정달 전 의원에게 전달한다. 관변단체의 특성상 수장자리는 권력자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다. 총재자리를 택배받듯이 전달받은 권정달씨...
2000년 12월에 한자연의 총재로 취임한 권정달은 2001년 10월부터 민영화를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전산업개발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에 들어간다. 2002년 4월 8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반도, 신천개발이 2차 경합을 벌이다가 11월 초에 우선협상대상으로 한자연이 최종 선정된다. 문제는 비영리단체로 영리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던 한자연이라는 조직의 성격이었다. 당시 총재 권정달은 2002년 3월 16일과 4월 16일에 한자연의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총칙 제4조 2항의 수익사업 조항에서 한자연의 존재가치인 ‘자유’를 강조한다.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 한자연의 영리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후 한자연은 여러 위험요소를 만들어가며 억지로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51%를 2003년에 인수한다. 전기사용량을 검침하고 전기요금 청구서를 소비처에 송달하는 게 주요업무였던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 안정적인 이익을 얻는 회사였다. ‘고정 수입이 확보된 회사’로 노골적으로 말하면 공무원보다도 ‘철 밥통’ 회사다. 이런 회사의 지분을 인수와 경영권까지 가진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다. 2004년부터는 한전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권정달은 한전산업개발의 운영을 쥐고 흔들 수 있었다. 이후 한전과 한전산업개발, 한자연의 유착관계가 시작되었다.
한전은 2005년에 서울 중구 흥인동에 있는 비업무용 1만317㎡의 토지를 당시 시세의 약 1/3정도 가격인 376억 원에 매도한다. 문제는 한전산업개발이 해당 토지를 984억 원에 매각을 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한전산업개발은 608억 원의 시세차익을 갖게 된다. 이는 2008년 3월에 있었던 감사원 지적에서 밝혀진 것으로 2006년 12월 한전산업개발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을 ‘트레져 아일랜드(대표 성혁윤)’에 매각을 하게 된다. 이 땅은 송전시설문제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있던 곳이었다.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가 어려운 곳이었다는 말이다. 2007년 3월 한전은 중구청에 ‘트레져 아일랜드’가 매수한 해당 지역에 대해 지정해제를 요청했고 7월에 해제되어 ‘신성트레져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지어진다. 지상만 38층, 지하까지 44층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한자연의 당시 총재이자 한전산업개발의 당시 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던 권정달은 2006년 7월까지 ‘트레져 아일랜드’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가 ‘트레져 아일랜드’ 등기이사에서 사라진 후 6개월여가 되는 시점인 2006년 12월에 ‘트레져 아일랜드’가 한전산업개발로부터 건물까지 포함하여 1500억 원에 저렴하게 해당 부지를 사들인다. 2007년 3월에 지정해제신청을 해준 한전. 7월에 지정해제신청을 받아들인 중구청. 이들의 도움을 받은 ‘트레져 아일랜드’는 주상복합을 분양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검찰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하여 곽상도 전의원에게 구형한 15년이라는 무게감을 봤을 때, ‘15년 전에 이들이 만들어낸 이익은 어떤 분배과정을 거쳤을까?’가 필자는 궁금해졌다.
이 모든 과정을 보았을 때 ‘권력과 특혜’라는 단어 없이는 이뤄질 가능성이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필자만인가? 오늘날 한전이 겪고 있는 부실의 기원으로 알려져야 할 사건들 중의 하나다. 이후에도 한전산업개발은 임원진에 대한 낙하산인사와 활동비의 고액지급, 임원단의 경영부실 등이 끊이질 않고 도마 위에 올랐다. 이권이 멈추지 않고 샘솟는 한전산업개발에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던 인사들은 서로 줄을 대 이곳의 임원을 맡았고 결이 서로 다르다 보니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전형적인 보은인사의 대상지로 전락했던 한전산업개발 잡음의 출발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민영화 사업이었다. 현 정부에서도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시점이라 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야할 시점이다.
한자연은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한 2003년부터 상장하는 2010년까지 매년 40~60억 원의 배당금을 매년 수령했다. 주식지분에 대한 배당만 약 618억 원 가량이었고 2010년에 상장을 추진하면서 주식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 지분 51% 중 31%만 남기고 시장에 내놓은 20%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받은 358억 6천만 원까지 합치면 약 977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흥인동 사옥을 1500억 원에 ‘트레져 아일랜드’에 매각했을 때 얻은 차익에 대한 배당금 260억 원도 한자연에게 엄청난 수익이었다. 자기자본도 없던 비영리단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기업을 넘기면서 발생한 모습이다. 이 모든 게 국민이 받았어야할 이익이다.
2011년 170억 7200만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12년 사업 부문 적자와 신규 사업 손실이 반영되어 28억7100만원으로 급감했다. 현금성 자산도 2010년 206억 5000만 원이었던 게 2013년 73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속칭 ‘알짜회사’로 간주되던 한전산업개발이 상장되고 얼마 안 되어 받은 성적표치곤 가혹한 낙제 성적표다.
한전산업개발은 또 한 번 세간의 집중을 받게 된다. 한라건설이 2012년 5월 4일 공시를 통해 한전산업개발의 최대주주인 한자연의 지분 매각 본 입찰에서 ‘한라그룹 컨소시엄(이하 한라 컨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를 하면서 부터다. 결국 민간회사에게 매각될 거라고 예견했던 사람들은 이에 설왕설래하였다. 한자연이 가지고 있던 31%의 지분은 당시 보도에 의하면 780억 원에 한라 컨소에게 매각될 것으로 알려졌었다. 당시 한라 컨소는 한자연이 했던 방식을 참고하려고 했다. 한자연 보유지분을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의 일부(300억 원)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빌린 돈을 3년 뒤에 갚기로 하다 보니 한자연이 자행했던 자산매각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긴 한전산업개발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었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도 지분의 31%는 한자연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전산업개발은 한자연에게 꾸준히 보유지분 31%에 대한 배당을 해오고 있다. 2020년 한전에서는 한자연을 인수하여 다시 공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문제는 한자연이다. 원칙적으로는 한전의 의향에 동의하면서도 가격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을 제시해달라며 버티고 있다.
서비스개선과 경영 효율을 높이기겠다는 취지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는데 적극적이던 역대정부들과는 달리 지난정부에서는 발전 5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문제로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한전의 자회사로 편입해야한다는 여론이 생겼다. ‘발전사업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는 한전에 공문으로 “한전에서 민영화된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동시에 한전산업 최대주주인 한자연에게는 보유한 31%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권고하기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부언론에서는 이미 적자규모가 엄청난 한전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다. 한전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의 보유지분을 매각하려던 계획을 이미 공시했기 때문이다. 한전이 앞으로의 유동성 확보계획 방향을 바꿔야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한전이 한전산업개발의 지분을 어떻게 해서든 인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가진 기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겠지만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이는 단기적인 효율보다는 장기적인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기회에 한전의 보유 지분을 더 늘려서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기존에 배당으로 새고 있던 알짜기업의 수익을 국민의 공기업인 한전이 누려야한다. 한전산업개발의 공기업화는 한전의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가산업발전방향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5G를 넘어선 6G, 빅데이터, 전기차와 배터리시장, 그 외의 여러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한전의 정상화가 필요하기에 한전산업개발 같은 배당성향이 강한 기업이 한전의 기반이 되어줘야 한다. 한자연의 운영진도 양심이 있다면 한전의 적자감소와 국민경제 부담 감소는 물론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해 한전산업개발의 공기업화에 동참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