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자본주의적인 정책이 UBI(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은 빨갱이의 정책이 아니라 가장 자본주의적인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빨갱이의 정책이 아니라
가장 자본주의적인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정부를 공산주의와 빨갱이를 언급하며 비난했던 많은 이들이 있다.
언론을 통해서 주장한 그들의 논리가 맞았다면
당시 정부는 자본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것이었으니
많은 국민이 비분강개(悲憤慷慨)하여 우국충절(憂國忠節)에 반란과 유사한 폭동이
일어났어야 했다.
하지만 많은 정치인과 비평가, 언론은
당시 상황에서 대안 없는 비난만을 기사로 쏟아내며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켰을 뿐
실제 비분강개하며 우국충절의 행동을 보여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 결과적으로 힘들던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 등 경제에 참여한
모두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자신들의 호주머니도
잠시 여유를 누렸기 때문일 것이다.)
재난지원금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우려와 논리와는 다르게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5‧16쿠데타나 12‧12쿠데타처럼 군인들에 의해 짓이겨져
헌정이 중단된 적은 있을지언정
지난 정부 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고 해서
중도에 자본주의가 중단된 적도 없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있고 자본주의의 상징인 기업은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특성답게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의 고혈에 먹으며 살을 찌우고 있는 대기업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웃기게도 재난지원금을 목소리를 높여 비난하고 ‘빨갱이 정책’이라고 소리쳤던 인사치고 자신의 주장과 지조를 지키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반납한 이가 없는 것 같다. 비난했던 사람중에 재난지원금을 반납한 사람이 ‘있기나 할까?’싶다. 오히려 비난을 적었던 손으로는 재난지원금을 내고 물건을 구매했을 것이며 결제를 했을 것이고 비난을 토해내던 입으로는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한 먹거리를 먹고 마셨을 것이다. 자신의 지조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말이다.
이후에 있었던 대선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오갔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게 된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사회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쟁을 하기보다는 덮어두고 색깔론만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였다. 논거 없는 비판을 쏟아내며 무조건적인 색깔론을 주장하는 이들이나 그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보며 사회가 돌아가고 경제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 색깔론 외에는 주장할 게 없나 싶었다. 안타깝게도 경제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후보가 당선되었고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라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무엇이길래 이런 논란이 있을까?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다. 기본소득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말이다.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기본소득은 오늘날의 전(全) 세계 경제 상황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정책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행동이야말로 반(反) 자본주의적이며 그 행동을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진정한 빨갱이’다. 그런 무리가 모여있는 단체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막으려는 이적단체로 간주해야 한다. 정당도 해산 시킨 나라에서 이적단체로 간주되어야 할 단체를 소탕하지 않는 것은 국론 분열을 유도하는 행위다. 국론을 통일시키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순항하려면 국론을 분열하려고 모든 것을 색깔론으로만 바라보려는 불순분자들을 척결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원하는 것은 시장경제다. 자본주의의 경제학은 모든 것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이 만들어지고 결정되었다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재화를 거래했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다. 가격은 거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표현한다.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시장은 거래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고 존재감이 생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거래를 할까? 옛날에는 재화를 직접적으로 교환하며 거래가 이루어졌다. 가치의 기준을 (재화의) 필요성에 둔 상호적인 거래였다. 노동에 대한 벌이가 재화로 지급되던 시절이라 노동으로 생산한 재화와 또 다른 노동으로 생산한 재화 간 거래가 이루어졌었다. 시간은 흘렀고 거래의 편이성을 위해 가치의 기준을 화폐(이하 돈)에 두고 모든 재화를 거래하며 돈을 주고받는다. 돈은 가치의 기준이 되었고 ‘필요에 의한 거래’를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필요에 의한 거래’를 하기 위해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돈을 모아야 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은 노동을 했다. 노동은 값이 매겨졌다. 각자가 가진 노동력에 일에 대한 값이 매겨져 벌이가 되었다.
그 벌이를 통해 ‘필요에 의한 거래’, 즉 소비가 발생했다. 오늘날 사회에서 노동으로 생산된 재화는 돈으로 교환되고 노동의 값은 돈으로 환산되어 지급받는다. 모든 거래 환경은 썩지 않는 돈에 기준을 맞춰졌다. 돈을 모아야 ‘필요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 경제환경은 거래가 이뤄지는데 필요한 돈을 위해 존재하도록 유도되었다. 돈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중요한 만큼 돈을 좀 더 고급스럽게 부르기 위해 ‘소득’이라 표현한다. 재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썩거나 변형되었기에 모일 수 없었지만 돈이라는 수단이 만들어지면서 소득은 축적이 가능해졌고 시간이 갈수록 돈의 규모가 더 커지면서 자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돈의 형태를 표현하는 소득과 자본에 의해 이뤄졌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거래를 했다. 소득은 ‘필요에 의한 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재가 되었고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거래를 많이 하거나 거래가격이 큰 재화를 거래했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거래를 적게 하거나 거래가격이 작은 재화를 거래했다. 누구나 거래를 적게 하기보다는 많은 거래를 하려고 했다. 또 거래가격이 작은 재화보다는 큰 재화를 거래하려고 했다. 이때부터 삶을 위한 ‘필요에 의한 거래’를 넘어 욕구를 위한 ‘충족을 위한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거래의 종류가 확대되면서 시장도 확대되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다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다. 우리는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보다 많은 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이다. 소득보다 거래가격이 큰 재화를 거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 이게 인지능력을 가진 우리의 상식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탐욕은 끝이 없기에 소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래를 통해 영혼까지 쥐어짜려고 한다. 소득을 넘어서는 거래를 통해 시장의 크기를 키우고 발생하는 이익을 더 키우려는 노력하는 이 시점에서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신용’이라는 것이다. 신용은 거래가 늘어나는데 기여를 한다. 신용은 노동의 현재가치뿐만 아니라 노동의 미래가치까지 당겨와 현재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용을 통해 미래에서 당겨오는 소득은 최소 한 달에서 6개월까지다. 물론 하고 있는 노동의 종류에 따라 가치 차별을 두다 보니 더 많은 신용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신용은 결국 미래의 소득을 현재시점으로 가져와 거래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한다. 결국 신용은 갚아야 하는 빚이다.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확대되기 위해 결국 빚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나쁘게도 좋게도 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거래로 시장은 성장했다. 여기에 편승한 기업도 성장했다. 그러나 거래를 당겨와 거래에 소득을 부어대다 보니 가계는 점점 힘이 약해졌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이런 상황을 정부와 언론은 금융기법이라고 포장하여 많은 이들에게 권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현상을 말할 때 ‘빚을 권하는 사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신용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된 ‘빚’에 의한 거래도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환경을 타개하고 거래를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서는 물건의 값을 유지하거나 내려야 했다.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FTA’라는 체제다.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활동하던 김현종씨가 당시 대통령으로 있던 노무현씨에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한미 FTA는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졌다. 그가 정부를 대신해 FTA 협상단을 이끌어 한미 FTA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는 이후 FTA를 여러 나라와 맺으며 ‘필요에 의한 거래’나 ‘충족을 위한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을 최대한 줄였다. 물가 상승이 낮으면 낮을수록 노동의 값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자본가가 원했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기업이 원했다. 그런 세상이 오래갈 줄 알았다. 그런데 세상의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아직까지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유지될 것이다. 더불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인간의 노동 시장도 일부는 증가할 것이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증가분을 넘어서는 감소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학자들의 이론적인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장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끌어가는 혁신가들에 의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2016년 3월 13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은 이세돌이 1승을 거두며 세기의 주목을 받았다. 이세돌 9단이 1승(인간이 유일하게 거둔 승리)을 기록했다지만 알파고가 최종승리를 거두면서 세계는 경악했다. 알파고를 설계하고 연구한 ‘구글딥마인드’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구글딥마인드의 공동 설립자로 AI 분야를 개척 중이던 무스타파 슐레이만(Mustafa Suleyman, 이하 슐레이만)은 당시 구글딥마인드에서 인공지능의 응용 부문을 책임(CPO)지고 있던 인물이다. 구글의 다양한 제품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걸 총괄하던 그는 AI 기술의 최전선에서 있는 대표적인 유명 인사다. 그가 2023년 5월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인공지능(AI)의 기술이 향상될수록 ‘루저(loser)’는 증가할 것이라는 거다.
그가 말하는 루저는 AI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약 3억 개 정도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리키는 것이다. 이 수치는 골드만 삭스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법률과 행정 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AI에게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슐레이만은 각 나라가 모든 시민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조건 없는 소득을 보장하고 매년 내지는 매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이하 UBI)’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그의 제안과 주장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시민들에게 월 1,000달러를 지원해야 한다고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오픈에이아이의 샘 알트만도 UBI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결국 AI가 가져오는 것은 붉은 장밋빛 미래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AI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장미의 색은 검붉은색에서 흑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AI의 고도화가 일자리 구조조정이라는 심각한 문제는 물론 거래의 사각지대를 동시에 가져오기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동시에 닥칠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구성원간 UBI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UBI가 문제해결의 완벽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답을 찾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연장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얼마 전 OpenAI(오픈에이아이)의 CEO인 샘 알트만(Sam Altman, 이하 알트만)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그는 2022년 12월에 세계를 놀라게 한 Chat-GPT(챗 지피티, 이하 챗GPT)를 만든 사람이다. 그는 우리 기업에게 자신의 앞날에 방해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AI관련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협력’과 ‘협업’을 제안하려고 방문했다. 그런 그가 2019년에 한 발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2019년 3월 17일 당시 그는 AI가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 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USA의 성인 약 2억 5000만명에게 매년 1만 3500달러(약 1500만원)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부(富)가 계속 생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챗GPT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가 기본소득을 말한 지 약 3년 9개월만이었다. 이를 사용해본 많은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알트만이 말한대로 사람의 일자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그가 말한 대로 AI는 사람들의 노동을 대체해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가 뒤에서 이어갔던 UBI에 대한 발언도 필요해지는 세상이 현실화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가? UBI가 필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올 거라는 걸 예감하실 수 있으신가?
알트만은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인 비용이 절감되도록 해서 “세계는 ‘영원한 부’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알트만의 AI에 의해 인간의 노동이 대체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영원한 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보다는 물음표라고 답하고 싶다. 이유는 가진 자(이하 기득권층)의 양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솔론처럼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이 없다면 ‘영원한 부’의 시작점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가 말한대로 인간의 노동이 대체된다면 인간의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을 제공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소득절벽환경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조만간에 말이다. 마치 몽골 기병을 맞이한 호라즘처럼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소득절벽을 속수무책으로 맞이할지도 모른다. 기술의 진보는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노동과 소득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기술의 진보를 최전선에서 만들어가는 혁신가가 여러형태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노동의 감소와 소득의 감소다. AI가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줄어든 만큼 사회적인 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화 될까? 줄어든 비용이 모두에게 전달되지 않고 소수에 의해 독점 내지는 과점 된다면 그의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어찌 보면 소수에게 금융과 경제 등 모든 것이 집중화되는 것을 간과해왔던 자본주의 사회 극소수의 기득권층이 순수한 생각을 가진 그를 앞세워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AI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용 감소는 기득권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이가 일자리 감소로 맞이하는 소득절벽은 UBI를 통해 어느 정도 메울 수도 있다. 노동이 줄어 소득이 없다면 거래도 줄어 시장은 감소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줄면 자본가와 기업은 힘이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위해 시장이 확대까지는 아니어도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유지되어야 하고 거래를 위한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UBI는 거래를 일정 수준만큼 유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UBI가 자본주의의 생명력 보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다.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자본주의와 기업은 계속 활동할 수 있기에 일반 국민보다 기업이 UBI를 부르짖어야 한다. 무어의 법칙(Moore's Law)대로 2년마다 사람들의 소득이 2배로 증가하거나 생활에서 사용되는 주거비용을 포함한 의식주비용과 교육비 등 모든 게 2년마다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환경은 이미 형성된 계층 간의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극 소수의 기득권층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합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많은 기업가들이 예언에 가까운 주장으로 부르짓던 UBI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격히 달라졌다. 당시 많은 사람이 활동을 멈추었고 소득이 줄었다. 경제를 대표하는 시장에서 거래는 줄었고 경기는 위축되면서 하강했다. 이를 막기 위해 USA 정부는 다수의 국민에게 재난지원소득을 제공했고 덕분에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시장은 침체를 벗어났고 경제도 힘을 얻었다. 이를 바라본 모든 나라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자국 국민에게 지급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색깔론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척척척 먼저 이런 복지를 진행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마냥 부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다. 재난지원금도 트럼프가 시작했기에 할 수 있었고 오늘날에 언급되는 기본소득도 기술의 혁신가인 샘 알트만을 비롯한 여러 인물이 말했기에 논의를 해도 ‘빨갱이’란 언급은 적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첨단 기술 발전의 선두권에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이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는 거다. 이는 소득 감소와 거래감소로 이어져 시장에 좋지 않은 방향을 가져올 수 있다. 오랜 시간 거래가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부를 창출하는 것은 검증되었다. 그렇기에 거래가 꾸준히 발생되어야 혁신가들도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거래가 줄어든다면 부(富)가 창출되어 늘어날 가능성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거래도 감소하다가 어느 지점에선가 멈춰 최소한의 거래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부도 최소한만 증가할 것이다. 그러는 순간 기술개발과 발전‧성장에 대한 동기부여는 사라지고 세상의 발전은 점점 동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돈이나 자본처럼 숫자로 표현되는 가치가 인간에게 무의미한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첨단기술을 만들어가는 혁신가들이 두려움에 UBI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의 시장이 유지되어야 자신들이 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 식으로든 거래가 계속 유지되도록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노동이 있었으나 기술의 진보로 노동의 존재감이 사라져간다면 그 중심에 다른 가치를 넣어야 한다. 노동의 빈자리를 무엇이 차지할지 혁신가와 사회학자 간의 여러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는 정반합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그렇기에 답을 얻을 때까지 시간을 지연시킬 방법이 필요하다. 그사이 인간은 삶을 유지해야 하기에 자신의 성장을 도우면서도 꾸준한 소비를 통해 수요를 만들어 내고 수요에 대한 공급을 통해 거래를 이어가는 선순환을 유지하려면 지금까지는 UBI가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인 UBI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