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의 적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보건복지부의 뉴스가 금융감독원의 뉴스도 되는 이유

2조 원의 적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과잉 진료라는 보건복지부의 뉴스가 금융감원의 뉴스도 되는 이유    

 2023년 한 해 동안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의사들의 과잉 진료라는 내용까지 전하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 당국의 지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기에 보건 행정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실상은 금융권 뉴스이기도 하다.

 실손보험이 정부의 복지정책인 의료보험 못지않게 일반화된 대한민국에서 과잉진료에 의한 실손보험의 적자가 2조 원(1조 9,738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적자’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할까? 장사하는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분들은 ‘적자’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잘 안다. 개인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에게 받은 돈보다 더 높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141만 명(2022년 기준)인데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4천 여만 명(3,997만 명 2022년 기준)이다. 이들이 모두 아프지는 않을 테다. 결국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2조 원의 적자는 보험회사가 전체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보다 일부의 아픈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한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사와 병원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는 취지다. 물론 대부분의 병원에서 하는 각종 검사와 의사의 진료, 처방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 대법원판결까지 받아야 했던 백내장 사례와 더불어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치료(비급여주사, 근골격계질환, 교정치료 등) 항목은 과잉 진료에 대한 보건당국이 아닌 금융당국의 의심을 받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관찰추적하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의사들의 볼멘소리도 많다.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진료나 환자치료에 대한 것보다 얼마나 많은 검사와 비급여항목진료를 했는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푸념과 불필요한 비급여치료를 줄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물론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흐름을 바꾸기에는 너무 작다. 환자의 건강보다는 가능 범위 내의 방사능 추가 노출과 약물 주입이 우선인 거다.

 두 번째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곧 인상할 거라는 사실이다. 언론을 통해 이런 기사가 나오는 빈도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정보를 소비하는 개인들에게 실손보험으로 쌓인 적자가 많다는 것을 언론에 홍보하고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판매한다는 인식을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나중에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했을 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바람 빼기’ 전술일 수도 있다는 거다. 실손보험은 자가용을 가진 소유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이 아니다 보니 보험료를 올렸을 때의 저항이 상당히 크다. 보험사는 이런 반응을 줄이고자 자신들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을 주기적으로 언론에 노출하면서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때 언론에서 그동안 제시해 온 ‘보험상품으로 인한 적자’를 언급한다면 금융당국을 설득할 필요도 없이 적절한 인상률을 제안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에 기사 노출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한 ‘명분쌓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실손보험은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며 판매하는 보험상품일까? 아니다.

 실손보험만 봤을 때는 적자일 수 있으나 회사 전체적으로는 이익이다. 실손보험은 처음부터 이익을 위해 설계된 보험상품이 아니다.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을 통해 얻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보험상품의 구조를 설계한다. 가입자의 나이와 지역, 소득에 따라 어떤 질병에 걸리고 취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구성할 때 어떤 보장범위로 얼마의 보험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사용된다. 결국 모든 보험상품은 모두 실손보험으로 얻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결국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보험회사의 시스템에서는 모든 국민이 ‘어항 속 금붕어’다. 물론 이런 사실을 국민이 눈치챌 수 없도록 보험회사가 여러 방향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방관한다.

 이 현실 모두를 돈이 우선시되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푸념으로만 끝낼 문제는 아니다. 전 국민의 80% 정도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것인가? 정책적인 조사를 통해 비용을 추가로 더 받으면서 실손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한다면 국민의 생활은 물론 시장경제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존재 이유가 모두 인간의 삶을 위해서다. 기업의 성장보다는 가계의 삶의 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지향점을 달리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