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단죄하지 않은 죄가 있다.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우리에게는 단죄하지 않은 죄가 있다.

우리 국민에게는 국가적인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죄가 있다. 왜 우리는 단죄하지 않았는가? 5.16은 암살당했으니 그렇다고 치자. 12.12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 더 2017년 2월에 실행하려고 준비되었던 계엄령에 대한 문건이 발견되었다. 기무사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은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내란예비음모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다. 계엄군은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언론을 검열하려고 했다. 또 계엄 사범을 색출하여 체포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명백한 쿠데타다. 우리는 이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단죄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좀 더 일찍 단죄했다면 군인이 계엄에 참여했을 때에 나중에라도 입게 되는 피해를 충분히 알았기에 12.3계엄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 본다.

2017년에 준비돼있던 계엄을 처벌했어야!

그러나 우리는 당시의 문제를 방치했다. 그랬기에 7년 후 12.3계엄을 불러들인 거라 본다. 2017년 문건에서는 이번 12.3계엄과 유사한 단어가 등장한다. 전차가 200대, 장갑차는 550대, 특전사 병력 1,400명, 그 외 무장병력 4,800명이다. 이렇게 구성된 계엄군으로 당시 권력자들은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했다. 해당 문건의 작성 시점은 2016년 11월로 알려졌고 당시 기무사령관(조현천씨)이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누군가에게 보고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2017년 12월에 USA로 도주한다.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권한대행(황교안씨), 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씨), 대통령비서실장(한광옥씨), 국가정보원장(이병호씨), 국방부장관(한민구씨), 국가안보실장(김관진씨), 육군참모총장(장준규씨) 등을 비롯한 여러 핵심 국정 관여자가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문건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행정부는 물론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 여럿도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우리는 이들을 단죄했어야 했다. 단죄하지 않았기에 12.3계엄 선포가 발생한 거다. 우리는 이번 계엄으로 또한번 배웠다. 단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역사에서 다시금 계엄과 쿠데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만큼은 12.3계엄을 역사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 또 다시 기무사(또는 방첩사)에 의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

계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맣은 경제적인 금융적인 손실을 입었는가? 정치적인 불안으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치솟았고 수입 물가가 올라 국민의 살림살이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사회적인 혼란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문을 닫는 자영업이 늘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20%라는 비율이 깨질 정도였다.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은 대외적인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단죄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현상이다.

법정최고형은 사형이다. 검찰의 구형에 따른 법원의 선고까지 모두 사형으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사형에 대한 실행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다시 또 이런 불행과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이번에 반드시 법정최고형에 따른 형(形) 집행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던 시도에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

일부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말한다. 필자도 ‘사법 살인’같은 과거 역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례를 잘 알기에 사형제 폐지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다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지켜보았기에 이처럼 명확할 것으로 보이는 범죄를 봐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피의자가 탄핵 직전, 현직에서 권세를 누리던 시기에 사형제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당사자에게는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만약 이런 여론이 유지된다면 법정최고형은 반드시 이른 시간 안에 집행되어 역사에 내란과 외환을 야기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역사에 남겨야 한다. 근대적인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시작이 루이 16세의 피로 써 내린 프랑스 혁명이었다면 오늘날의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시작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내란과 외환을 시도했던 피의자를 처벌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점으로 삼아야한다. 그래야 권력자와 군인, 또는 민간인이 국가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기획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역사의 사례로 증명해주는 국가인 프랑스의 선택은 항상 단호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때에 앙시앵 레짐(구체제)에서 혜택을 누린 자와 동조자들을 단두대로 보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나치에 협력한 반역자들에게 관용을 주지 않았다. 반국가적인 행위는 그들처럼 단죄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정부(1997년)시절부터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인권의 가치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회적 정의를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내일 우리 세계에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오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했고 사회학자 어니스트 반덴하그는 ‘형법은 죄지은 자의 생명보다 잠재적인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소수의 위협이 다수의 사회구성원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국민 여론에 따라 행정부가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나 범죄의 무게가 사회체제를 위협했다면 그냥 간과할 수 없다. 자칫 엉뚱한 시그널로 새로운 계엄과 쿠데타가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2025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1960년대의 빈국, 1970~80년대의 개도국 시절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계엄 상황이 전 세계에 긴급 타전되고 해외의 유명 인사가 우리나라의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키는 표결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그리고 세계가 우리의 선택을 생중계하는 상황이다.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 선택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태고부터 시작된 역사 이래, 우리 모습이 이처럼 전 세계에 이목을 받으며 생중계되는 일은 없었다.

이럴 때 단호한 사안 처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며 미래의 위협 요소가 줄어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 이뿐이겠는가? 대외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복잡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계엄 당시 널뛰던 환율을 생각해 보라. 주식시장은 어땠는가? 이는 우리 내수 침체에 직격탄이었고 수많은 자영업의 폐업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큰 혼란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선거까지 치르는 모습에 전 세계는 놀라움을 표시했었다. 당시의 위기에 보여주었던 우리의 질서 정연한 모습은 전 세계에 우리의 높은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계기였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위기다.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는 시험대에 있다. 성장동력이 침체한 상태다. 내수가 아직도 정체되어있다.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국군통수권자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동맹군을 위협하고 우리 국군의 생명과 장비에 위협을 가했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의 결정이 민주주의 세계에 대한 위협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표본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후손에게 계엄과 쿠데타 같은 혼란을 남기지 않으려면 2017년 계엄 핵심 관련자와 2024년 계엄 핵심 관련자 모두를 법정에서 최고형(수괴), 또는 이에 준하는 형벌(핵심 관련자)로 단호하게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