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회사는 "창업기업"인가요? (2편)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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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생각해보기
Q.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정보통신업 법인을 신규 설립했다면 이 법인은 '창업기업'일까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관련 법령에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복잡하게 나열하고 있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사업 공고문의 별첨 자료인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표를 활용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표 왼쪽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표1. 대상: 신규 법인을 설립
2. 상태: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유지
3. 업종: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서로 다른 이종업종
결론: 이 신규 법인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물론 전편에서 다룬 중소기업 기준, 업력, 제외 업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
Q.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개인사업자(공동), 부동산업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대표님이 어느 사업체도 폐업하지 않고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 개인사업자를 낸다고 가정하고 위의 표를 따라가 보면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므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포인트: 개인사업자의 유지는 '대표자 이력'의 유지와 같지만,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전략: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통해 대표직을 사임하고 이를 홈택스에 신고하면, 서류상 해당 대표자는 법인 사업 이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차의 차이 및 장단점 분석은 추후 다루겠습니다.
대표자 직을 타인에게 승계했음은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에 "위 납세자는 ****년**월**일에 (주)법인(***-**-*****)의 대표자로 신고하였으며 ****년**월**일에 타인으로 변경 신고하였습니다."가 표시됨
이 상태에서 기존 업종(도소매, 음식점, 부동산)이 아닌 새로운 업종(표준산업분류 5자리 코드 기준)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기업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동종·이종업종 판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의 세세분류(5자리 코드)가 기준입니다. 신규 창업 전 반드시 통계분류포털에서 기존 코드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kssc/main/main.do?gubun=1)
창업기억확인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1) 개인사업자의 증빙
개인사업자의 증빙필요 서류 : 사실증명(총사업자미등록내역 등)
주의사항 :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를 꼭 하셔야 보완 없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의 증빙
법인사업자의 증빙필요 서류 : ①설립 시 주주명부 ②신청 시 주주명부 ③사실증명 ④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력 팁: 과거 창업 이력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홈택스 사실증명을 통해 폐업한 사업장의 주 업종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의 폐업 이력이 있고 단독 대표인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신규 설립한 법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공동대표 이력정보 입력공동대표 이력: 공동대표였던 이력이나 사임한 법인 대표직 이력도 빠짐없이 입력해야 정확한 판정이 나옵니다.
주주현황 입력마지막으로 주주 현황까지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끝으로 :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의 핵심은 '공고일' 전에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2026년 초기단계 창업지원 공고문어제 발표된 공고문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공고일 이후에 자격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먼저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지난해 공고문을 찾아보고 자격 요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창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그만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월트 디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