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금년 미 대선에 대단한 카드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앤드류 양인데요, 앨론 머스크의 지지를 받으면서 급 부상을 했는데, 재미있는 공약을 내세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 소득 보장제도 입니다.
월 1,000달러 정도를 정부가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소득을 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같기도 하고, 허경영 같기도 한 이 발상.
하지만, 그의 말과 논리를 들을수록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공약이 나온 배경은 IT의 발달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아마존의 등장으로 매년 30% 정도의 소매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존은 매년 200억 달러(23조)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현재 세금을 전혀 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동 주행 기술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트럭 및 택시 운전사 들 또한 직장을 잃을 것입니다. 많은 CS 관련 직원들도, AI가 대체 하게 될 것입니다.
2차 산업혁명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을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위기를 예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본 소득 보장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존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도, 소득 보장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앤드류 양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아시아인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5G나 반도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국가이기 때문에, IT 테크놀로지는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안 없는 정치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는 절대 앤드류 양과 같은 정책을 낼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고, 정치는 기업과 유착관계 그리고, 뻘짓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헬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테크놀러지의 발전은 그것을 더욱 지독하게 만들것입니다.
정확히 말씀 드립니다. 이 나라는 뜰 수 있을 때, 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