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한 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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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뉴스가 수면 아래에 있다. 하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인해 시끄러운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서 8.2% 인상안을 받아 들었으며, 올해는 미국이 13% 정도 인상을 요청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날강도가 따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직 휴직으로 전환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70% 정도의 월급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지마, 임시방편일 뿐이다. 미국이 정말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까? 확실한 정답은 알 숭 없지만, 필자의 생각은 주한미군을 철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주한미국철수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1.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이유
지구 상 4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유렵의 독일과 터키, 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이다. 미국이 중요시하는 국가는 독일과 일본이다. 일본의 장기가 있다. 일본의 장기는 특이한 것은 우리는 장기에서 말을 따먹히면 따먹히고 마는데 일본은 말을 따먹히면 상대편에게 싸운다. 독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우반국으로 두는 것이 유리한 국가는 독일과 일본인 것이다. 이들은 또한 강력한 제조업 국가이다. 만약 이들을 적으로 둔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 기술로 미국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미국은 주독 미군, 주일 미군은 절대 철수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일본을 방어하는 한국과 서유럽의 중요한 거점인 터키를 러시아가 점령하면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한국과 터키는 아시아과 유럽의 방어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주한 미군 철수 얘기가 수시로 나오는 이유는 일본이라는 최후 방어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없는 이유
젊은 세대분들 중에는 주한 미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방위비 분담금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한 민국이 왜 철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도로 하겠다.
첫 번째는 한국의 산업 구조 개편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처음에는 경공업 중심이었으나, 1960년대 시절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중공업으로의 개편이다. 바꾼 이유는 베트남의 공산화와 관련이 깊다. 그 당시 대통령은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유가 농업 국가였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미국 정치인으로부터 듣고 중화학공업으로 자주국방 하겠다고 마음먹는다. 이를 실천하여 국가 산업을 바꾼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5개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국가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조업을 쉽게 건드릴 수 없다. 자꾸 협박을 하지만, 사실 군사무기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한 쇼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중국의 WTO 가입이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붕괴되었다. 이때부터 미국의 입장은 변화를 겪게 된다. 소련 붕괴 전까지 미국은 체제 경쟁을 몰두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혈투가 끓임 없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자본주의만 살아남았다. 자본주의 최강국은 미국이 되었고 이때부터 새로운 무역질서를 짜게 된다. 바로 WTO체제다. 시간을 거슬려 보면 미국의 의도대로 흘려가지 않았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 곳에 머물려 있지 않고 해외로 영토를 넓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1년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한다. 쉽게 말을 하면 글로벌 No2로 중국이 급부상한 것이다. 이런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시점에서 미군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항상 세계의 소용돌이는 예측할 수 없다.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규모는 줄일 수 있다. 그러 인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은 더욱 힘든 삶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이 잘 해결이 되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