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의뢰인들께서 종종 문의주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해야 하나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배우자의 재산까지 고려하여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해야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자산 및 채무 상황까지 모두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보험가입내역 조회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있고, 만약 최근 2년 이내 이혼을 하였다면 판결문, 협의로이혼을 하였다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엄격한 회생법원의 경우는 이혼을 하였더라도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어떻게 형성하게 된 것인지에 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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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 서류해야할 서류들이 참 많습니다. 서류준비 단계부터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한결 수월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