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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4
[개인회생]개인회생시 차량유지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종종 문의를 주시는 개인회생시 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차량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가격을 측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차량의 가치가 500만원이고, 그것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차량을 구입할 때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변제하는 것과 별도로 생활비에서 할부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별도로 할부금까지 변제해야 하기에 사실상 차량유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께서, 본인의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2. 차량 할부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은 대부분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월 소득이 260만원이고,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이라면, 매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40만원을 매월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 한달 생활비가 120만원인데, 만약 차량 할부금이 매달 50만원씩 발생한다면 차량할부금과 차량유지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50~60만원 정도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차량 할부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을 처분하고, 저렴한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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