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폐업이 아닌 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법인파산과 폐업 차이, 당신의 회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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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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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산법전문 남은현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의뢰인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운영하시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성장가능성이 커보였던 사업이 어느순간 정체되거나, 예기치 않은 경제적 상황이 찾아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럴 때, 많은 사업주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폐업입니다.
폐업은 사업을 종료하고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럴까요? 폐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파산과 폐업 차이점을 살펴보고, 왜 법인파산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폐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채무의 무게
사업을 종료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폐업 신고일것입니다. 폐업을 하면 법인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접는 것일 뿐, 그동안 법인이 짊어졌던 부채나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을 했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법인이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부채가 남아있는 한 법인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여전히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독촉을 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추심 등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주에게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개인 자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만으로는 채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 법인파산 :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방법
법인파산은 법률적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법인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법인은 모든 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고, 이 현금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인은 완전히 소멸되어, 남아 있던 모든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히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법인은 부채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와 임원들도 개인적인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주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폐업이 아닌 법인파산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3. 폐업보다 파산이 필요한 이유, 사례로 알아보는 선택의 중요성
법인파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폐업을 결정했고, 모든 사업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폐업 후에도 채권자들은 A씨에게 계속해서 채무 변제를 요구했고, 결국 A씨는 개인 자산까지 압류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폐업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B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법인파산을 선택했습니다. B씨는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고, 파산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B씨의 경우는 법인파산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폐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파산절차를 통해 정리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입니다. 폐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법인파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히 부채를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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