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법인파산 절차 간소화: 간이파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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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대표님들께서는 아마도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인파산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채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파산은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많은 경우, 부채와 자산의 규모가 적다고 해서 폐업 절차를 선택한 후, 정리되지 않은 채무로 나중에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채와 자산의 규모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은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처분 가능한 자산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파산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파산 절차가 일반 법인파산 절차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파산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환가하는 과정을 '파산재단'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총액이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간이파산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파산 절차 진행 중에 파산재단의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임이 발견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간이파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간이파산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상담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 절차가 얼마나 걸리나요?"입니다. 간이파산은 일반 법인파산 절차에 비해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파산 절차에는 몇 가지 특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통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채권자 집회의 기일 병합: 간이파산 절차에서는 제1회 채권자 집회의 기일과 채권 조사 기일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병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감사위원 미지정: 간이파산의 경우 감사위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 집회의 결의 대체: 간이파산 절차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일 배당: 간이파산 절차에서는 배당이 1회로 이루어지며, 최후 배당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추가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간이파산은 이러한 절차의 간소화 외에도 기본적인 법인파산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간이파산이 진행 중에 취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이상으로 발견되면, 법원은 간이파산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후 기존의 법인파산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파산 절차는 일반 파산 절차에 비해 간소화되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간이파산은 파산재단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이 있으며, 법인파산의 본질적인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저희는 대표님께서 간이파산 및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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