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와 0.8% 변제율, 그 해결 방안은?

티몬, 위메프 피해법인 법인파산 절차는?

by 남은현 변호사
e4313a20-ed9f-4cb8-93e9-7e2aa0a92bea.png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커머스 업계를 강타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많은 온라인 판매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 티몬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선식품 배송 업체 ‘오아시스’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수는 100% 신주 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수 금액은 약 116억 원입니다. 여기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약 65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인수 대금은 약 181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회생안이 인가된다 하더라도, 일반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율은 고작 0.8%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해를 입은 벤더사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온라인 판매업체 대표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티몬 사태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신 상황이었고,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겠다며 법인파산 가능성을 상담하셨습니다. “0.8% 변제가 말이 되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던 대표님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피해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왜 티몬·위메프의 회생채권 변제율이 이렇게 낮은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변제율이 1%도 안 되는 걸까?


티몬과 위메프는 2024년 7월경부터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결국 같은 해 9월 1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약 4만 8천 개에 달하며, 미정산 금액은 약 1조 2,79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엄청난 피해 금액에 비해, 실제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는 2025년 6월경에 결정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회생채권의 변제율이 0.8%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왜 이렇게 낮은걸까요?


가.자산 부족


티몬과 위메프는 이미 심각한 결손으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즉, 처분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매각을 통한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 수익 구조의 붕괴


회생 절차가 개시되자, 대다수의 판매자들이 플랫폼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워졌고, 매출을 통한 수익 확보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인수 외에는 대안이 없다


결국, 현재로서는 유일한 변제 자원은 인수 예정자인 오아시스가 제공하는 181억 원뿐입니다. 이 금액을 전체 회생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되면, 자연히 변제율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피해 기업들이 결국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업체들로부터 파산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법원에서 성공적으로 파산절차를 마무리 하기도 하였습니다.



티몬,위메프 피해 회사의 법인파산 성공사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lawyer_hyun_/223773883739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부실을 넘어,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 판매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거의 전혀 변제되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회생보다는 파산을 통한 새 출발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의 고통과 혼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업을 운영해오셨던 여러분께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주저앉는다면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실패가 아닌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정산금 미수로 더 이상 사업 운영이 어렵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든든한 해결사로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릭해주세요.

어려운 순간일수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ttps://pf.kakao.com/_PsEgG

https://lawyernam.com/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법인파산과 세금 체납: 대표자와 주주의 책임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