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중소기업의 법인파산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파산 신청서를 준비하며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 상담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회사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어 회사를 운영해오신 대표님의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고민 끝에 내려졌는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특징은 대표님께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주요 채권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파산 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리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지 약 2주 만에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 기업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설립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 특성상 경쟁이 과열되었고, 최근 몇 년간의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광고주의 예산 축소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었고, 협력사들의 연쇄적인 부도와 외상 매출 미회수 등의 악재가 겹쳐 경영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서 계속 탈락하면서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대표님의 개인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법인파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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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파산 절차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우려를 전달드렸지만, 대표님의 진정성 있는 설명과 계획에 공감하게 되었고, 함께 전략을 세워 사전 정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즘처럼 경영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법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세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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