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우선심사 요건, 절차, 비용, 장단점 총정리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의 모든것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은 상표등록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심사신청을 위한 요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상표법 시행령 제12호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대상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요건, 즉,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임을 입증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본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 또한 비교적 간단합니다).
2. 우선심사신청할 수 있는 기간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은 상표출원 이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신청 시 상표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4~5개월이고, 우선심사신청이 없는 경우 통상 15~18개월임을 고려할 때, 우선심사신청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표출원 후 6개월 이내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실무상 상표출원을 준비할 때부터 우선심사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출원 후 가급적 조속히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우선심사신청의 특징
(1)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은 일반 심사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며, 전문가의 검토 하에 등록가능성이 높다면 상표등록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상표법은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등록주의를 취하지 않고, 먼저 출원(신청)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취하므로,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등록시점을 앞당기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2)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과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간편합니다.
(3)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은 법률로 정해진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제도로, 모든 상표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우선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절차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은 기존 상표출원에 비해 추가적인 문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6)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은 추가적인 비용(1개류 당 대리인 수수료 약 10~30만원, 특허청 수수료 16만원)이 발생할 수 있어, 예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 론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상표등록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엄격한 심사기준, 추가 조치의 번거로움과 비용상의 부담과 같은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상표출원을 하셨다면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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