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상표와 문자상표를 적절하게 등록받는 방법
브랜드 소유자들은 대개 자신들만의 특별한 로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로고는 브랜드를 상징하며,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고를 선택하고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한 브랜드의 로고는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상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브랜드에 대한 상표 등록은 필수적이지만, 매우 전문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상표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자상표 및 도형상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시 상표 유형을 따로 구분하는 특정 절차나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출원시에는 문자 또는 도형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미지 형태로 첨부하게 됩니다. 즉, 문자상표라도 그 문자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 유형에 따라 출원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표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으며 형태에 따른 보호범위나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상표는 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를 의미하며, 문자의 의미나 호칭 등에 의해 식별력 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문자 상표는 문자의 의미나 호칭 자체로 보호되므로 글자의 색상, 글자체, 켈리그라피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문자상표는 국문,영문,국문+영문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국문으로 이루어진 상표
국문은 한글로 이루어진 상표입니다. 등록이 된다면 한글 문자의 발음과 뜻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자의 외관, 호칭, 관념을 대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유사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은 호칭입니다. 실무에서 호칭의 유사성은 음절의 수와 첫음절의 발음, 초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ㅏ'와 'ㅐ', 'ㅢ'와 'ㅣ', 'ㅗ'와 'ㅜ'와 같은 발음은 유사성이 높게 판단됩니다. 또한 자음에 따라도 유사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비되는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도 거절 사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어로 된 상표의 경우 다양하게 발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유사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에 있어서, 특히 영문 상표의 경우라면 등록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문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디자인적인 독점권이 아닌 문자 자체에 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글씨체를 달리하여 등록할 필요가 없고, 글씨체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사용하여도 무관합니다. 또한 발음이 같은 영문 등에도 권리가 미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이루어진 상표
영문으로 이루어진 상표도 국문으로 이루어진 상표와 거의 동일합니다. 등록이 된다면 영문문자 자체의 발음과 뜻 형태 등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국문과 마찬가지로 등록이 된다면 글씨체는 무관하게 하나의 영문상표로 보호될 수 있으며 발음이 유사한 한글이나 다른나라 언어형태의 문자상표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문의 경우 국문과 달리 1개의 발음이 아니라 다양한 발음이 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 국문보다 권리범위가 넓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발음이라도 내 영문 상표의 발음과 대응된다는 취지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문과 영문으로 이루어진 상표
국문과 영문이 병기된 형태의 상표입니다. 실제 상표를 한글 버전과 영문 버전을 모두 사용하시며 NIKE' 와 '나이키'의 예와 같이 흔히 읽어지는 발음이 같다면 국문+영문 유형으로도 모두 보호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글상표와 영문상표를 각각 등록을 받는 것이지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국문+영문 형태로 병기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때 한번에 거절되는 것이므로, 등록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피어 국문+영문 유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흔히 보는 로고형태의 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키의 부메랑 형태의 로고, 스타벅스의 세이렌을 본딴 형태의 로고 등이 모두 도형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형상표는 문자상표와는 다르게 디자인, 형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내가 등록한 도형과 유사해 보이는 도형을 사용한다면 침해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문자 상표와 함께 도형으로 이루어진 로고 등도 널리 사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누군가의 상표로서 인식하게 되는 자타상품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등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국문+영문 형태와 같이 도형+문자를 결합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형 또는 문자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때 한번에 거절되는 것이므로, 도형과 문자 모두가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를 잘 살피어 출원해야 합니다.
또한, 도형+문자를 결합하여 등록을 받은 후 도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문자만 사용하거나 도형만 사용하게 된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도형과 문자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만 도형+문자를 결합한 형태로 출원을 해야하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브랜드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 브랜드만의 특별한 로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고는 브랜드의 상징이기도 하며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로고를 선정하고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의 로고는 기억하기 쉽지만 상징적인 면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고 상표 등록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지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고는 특정 기호, 색상 등 시각적인 요소로 단순하게 구성돼서 회사를 상징하며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도록 디자인됩니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은 한 눈에 회사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인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로고는 사실상 기업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서 도용되거나 도용당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로고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문자와 도형을 함께 출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이 상표 등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로고 등록에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 73%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쉽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TIP 입니다.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가장 편하고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특히, 상표맨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므로 상표출원을 매우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상표출원 - 상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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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