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창업할 때 상표등록이 필수일까요?
상표등록 선택일까? 필수일까?
식당을 창업할 때, 메뉴나 인테리어처럼 눈에 보이는 준비는 꼼꼼히 하지만, 의외로 ‘상표등록’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나 명칭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입니다.
특히 외식업처럼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인지도가 중요한 업종에서는,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1.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만든 식당 이름이 아무리 독특하고 의미 있어도, 특허청에 출원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똑같은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버리면, 나는 간판을 내리고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어느 소규모 식당은 SNS에서 인기를 끌며 전국적으로 알려졌지만,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먼저 동일한 상표를 등록했고, 결국 원래 주인은 상호 사용 중단 요청을 받고 간판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와 고객의 인식을 단 몇 글자의 이름과 함께 잃게 되는 것입니다.
2.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상표법으로 보호받는 독점 권리입니다.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하고 등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사용해왔더라도, 법적으로 등록된 상표가 아니라면 그 사용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면 먼저 등록한 사람은, 똑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쓰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등록은 단순한 권리 확보가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주도권을 지키는 법적 방패가 됩니다.
3. 언제 상표등록을 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가게를 오픈하기 전, 상호가 결정되었을 때 바로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메뉴판, 간판, 명함,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곳에 상호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에는,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상표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의 가게가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
SNS, 배달앱, 블로그 등에서 브랜드 노출이 활발한 경우
추후 프랜차이즈 확장을 계획 중인 경우
식당 외에도 음료·간식류·굿즈 등의 상품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경우
초기에 적은 비용으로 상표출원만 해두면, 향후 분쟁의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타인이 먼저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타인이 내 식당 상호를 먼저 상표등록해버리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간판을 바꾸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사용에 기반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의 절차도 있긴 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상표의 조기 출원입니다.
5. 결론: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책임감 있는 창업’의 시작입니다
식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메뉴나 인테리어처럼 눈에 보이는 요소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상표등록은 당장 눈앞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종종 뒤로 밀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손님이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는 브랜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의 권리입니다. 간판을 걸고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누군가 동일한 이름을 등록해버린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시간은 단 한 장의 서류로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봐야 합니다. 이름에 의미를 담았다면, 그 의미가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로 단단히 묶어두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상표등록을 가장 쉽고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
상표출원은 등록을 위한 첫 단계이며, 반드시 심사를 통과해야 상표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약 3~5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이 상표 등록을 계획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상표등록을 위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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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