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때, 대처법
# 상표권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
누군가가 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하루에도 수 만개의 브랜드가 생기고 또 사라지는 요즘, 상표등록권자의 허락도 받지 않은채 무단으로 같거나 유사한 상표명을 사용하여 해당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주거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피해를 주고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한 사례중 하나가 봉구비어의 미투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분쟁 사례인데요. 스몰비어의 선두 주자로 한창 유명세를 탔던 봉구비어가 이후 우후죽순 생겨나는 유사 브랜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입은 사례입니다.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표등록을 받은 후 상표권자가 유사한 브랜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특허청에서 자동으로 유사브랜드에 대해 제제를 가해주는게 아니라 상표권자가 직접 침해브랜드에게 제제나 법적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침해 상표를 발견했다면 빠르게 대처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대처를 하지 않은채 방치해 두었다가 해당 브랜드(침해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유명해 지기라도 하면 상표법 제7조 1항 제18호에 의해 상표권이 무효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 피해사례로 '불닭'이라는 음식이 유행을 타기 이전에 상표등록을 받았었으나 상표권자가 이를 방치해 두었다가 '불닭'이라는 명칭이 업계에서 유명해진 후 뒤늦게 상표침해 소송을 걸었다가 오히려 상표권이 무효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브랜드 가치가 높았던 상표권을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 그 가치를 잃게 된거죠.
상표권 침해 대처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침해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건데요. 경고장이란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이나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보내는 서류를 말합니다. 보통 경고장을 받은 침해자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대부분 침해상황을 중지하게 되는데요. 이를 무시한채 상표권 침해를 계속 한다면 형사고발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침해시작 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1일당 위반금액을 측정하여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부가가 되게 됩니다. 최근 이런 소송사례로 루이비통닭의 형사처벌 사례가 있겠네요.
경고장 발송은 직접 하셔도 되지만 법적 대리인을 통해 발송하는게 안전한데요. 이는 마크인포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 정보와 침해업체명만 말씀해주시면 전문 변리사님이 사건을 검토 후 직접 경고장을 작성과 발송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침해 신고 및 경고장 발송은 아래 연락처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크인포 고객센터 : 1599-3549
경고장 발송 문의 게시판 : 바로가기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상표등록 후 침해사례들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입니다.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상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찿아야 하며, 침해가 발생되고 있다면 방치하지말고 즉시 제제를 가하여 내 브랜드를 능동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마크인포 www.markinf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