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일 차이로 내 상표를 뺏길 수 있습니다.
한참 고민해서 만든 이름, 망설이다간 사용도 못합니다.
덮죽, 펭수와 같은 상표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상표등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의 신규 상표출원이 75만건이나 되다보니 정말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바로 단 몇 달 또는 며칠 차이로 상표등록이 좌절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정말 짧은 찰나로 상표를 놓치게 된 사례들과 함께, 놓쳤을 때 발생하는 피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는 하루라도 늦게 신청하면 뺏깁니다.
6일 차이로 출원된 상표 (좌) / 같은 날 동시에 출원된 상표 (우)왼쪽은 단 6일 차이로 상표를 뺏긴 실제 사례입니다. 엄밀히 말해 ‘뺏긴’ 것이 아니라 ‘놓친’ 거죠. 심지어 오른쪽은 거짓말처럼 우연히 같은 날에 출원한 사례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추첨을 통해 상표권자가 결정되는 만큼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표등록은 선착순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고민 중인 상표명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신청부터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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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서 뺏긴 상표에 최대 1,200만 원 손해 봅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이 의외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검색해 보니 다른 사람의 브랜드가 노출되고 있어 뒤늦게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표권을 갖지 못하게 되면, 해당 상표명으로 된 상품이나 상호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마케팅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1,200만 원이나 손해 봅니다.
경쟁자가 신규 진입한 후 뒤늦게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단 하루라도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 준비단계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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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출원으로 더 이상 억울하게 상표를 뺏기는 분들이 없도록, 매년 1억 이상 기술 개발에 투자해 단순 업무는 줄인 만큼 '더 빠르고', '더 확실한' 상표등록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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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