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판매자가 상표권 침해로
영구 정지 당한 이유
이 사실을 몰랐던 쿠팡 판매자들은 경고장을 받고 벌금을 냈습니다.
최근 쿠팡 판매자분들이 상표권 침해로 내용 증명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이버 카페에 올라오는 실제 사례신고 받은 물건을 통해 매출을 올리다가 상표권 침해로 내용 증명을 받거나 신고 당한 물건에 대해 매출이 거의 없는데도 상표권 침해로 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무시하면 최대 1억의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쿠팡 셀러라면 다음 2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손해보지 마세요!
| 이런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신고 당합니다.
1)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등록된 상표를 도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유명한 브랜드의 가품을 판매하는 건 상표권 침해라고 인지하지만, 등록된 상표와 똑같이 만든 상표를 사용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유명 상표와 유사하게 만드는 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상표를 홍보 수단으로 사용해도 부정한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로 메일을 받았다면 2가지만 기억하세요.
현재 판매하는 상품이 상표권 침해라고 메일이 왔을 때 무시하거나 답장을 하지 않으면 판매에 패널티를 받거나 계정이 영구 정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2가지부터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1) 신고 받은 상표권 존재 여부 확인하기
신고를 받은 상표를 조회 사이트에 검색해서 어떻게 뜨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한 출원 상태이거나 권리가 소멸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상표에 대해 침해한 것이 아니며, 이 경우 해당 신고를 무시해도 됩니다.
2) 실제 침해 여부 확인하기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등록'된 상태의 상표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 침해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상표의 '분류'가 내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과 일치할 경우에만 침해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위의 그림에서처럼 등록된 상표의 '분류'까지 확인 했는데 겹치는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해당 상표를 내리거나 문제가 된 홍보 문구를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Tip. 쿠팡 셀러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1가지
매출이 적으면 상표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표등록은 사업을 시작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
독점권을 가지는 상표권과는 달리 같은 지역, 같은 관할에서만 보호되는 상호등록은 쿠팡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판매하는 사람을 보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크인포에서는 상표권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위해 15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을 3개월로 줄여주는
우선심사를 33,000원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이벤트는 23년 11월 30일까지만 진행되므로 할인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할인 받고 신청해보세요.
제공 : 브랜드 성공을 돕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마크인포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