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등록, 불량 업체를 피하는 방법 3가지
부록ㅣ해외 상표등록 설명서
해외 상표등록에는 불량 업체가 특히나 기승을 부립니다. 복잡해보이는 절차를 빌미로 부르는게 값인 터무니 없는 고가의 로펌,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자들을 사로잡은 후, 해외 불법 대리인에 중계만 해주는 업체까지 다양합니다. 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해 따져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Check 1. 국내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지.
당연한 소리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상표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하며, 해외 대리인에 단순 중계만 해주는 불량업체가 존재합니다. 비용은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는 출원 이후 발생하는 거절의견 대응절차나 등록 절차를 관리 하지 못합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결국 등록받지 못하고, 출원 비용만 날리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업체는 다국가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자에겐 매우 유리한 제도인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차후 해외 진출시에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식 변리사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표등록 불량업체, 특히 중국에서 활개를 칩니다.Check 2. 마드리드 출원이 더 저렴하지 않은지.
해외 상표등록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별 국가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 출원' 입니다. 전자는 각 국가별 특허청에 출원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후자는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한 100여개 국가를 관리하는 국제 기관(WIPO)에 출원하는 방법 입니다. 두 방법은 과정에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방법의 비용입니다.
먼저 개별 국가 출원 비용은 각 국가별 별도 비용으로, 국가를 추가한다고 저렴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드리드 출원은 기본료가 있는 대신, 국가를 추가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1~2개 국가만 등록 받을때는 개별 국가 출원이 저렴하지만. 2개국 이상의 국가에 상표를 등록 받을 계획이 있다면, 마드리드 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최대 몇 천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단, 마드리드 출원은 국내 상표등록이 선행되야 합니다.
무..무슨말인지 잘 이해 못 하셔도, 꼭 질문을. (출처 - 특허청)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를 대략적으로 라도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의 상담사가 정말 내 사업 계획에 맞는 유리한 비용을 추천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 마드리드 출원 요약 : 국내 상표권 소유, 2개 국가 이상 출원 시, 매우 저렴
Check 3. 상표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사무소인지.
법률 서비스 업체를 선택할 때는, 같은 조건이라면 내가 처한 법적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경험한 업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와 사례로 결과가 뒤바뀌는 법률 업계에서는 경험이 곧 힘이니까요.
허나, 일반 특허(변리사)사무소에서 상표등록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특허 등록, 디자인 등록에 비해 수임 수수료가 낮기 때문이죠. 즉, 상표등록 만큼은 일반 특허사무소 보다는 상표등록 전문 특허 사무소를 찾는 것이 좋으며, 그 중 출원 건수가 많은 업체를 찾는 것이 더 좋겠죠.
위 3가지를 꼭 따져봅시다. 우린 고객이니 절대 실례가 아닙니다!TIP. 마크인포 글로벌 서비스 이용하기.
사실, 해외 상표등록을 하시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이용해봐야 할 서비스 입니다. 마크인포는 2015년, 특허청의 지원과 소신있는 변리사들이 함께 만들어낸 상표등록 전문 기관 입니다. 상표등록만 연간 10,000여건을 수임하며 유명 로펌들을 뛰어 넘는 국내에서 유일한 상표 전문 업체기도하죠. 사이트에 접속하면 국가별 최적가 견적부터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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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 글로벌(www.markinfoglobal.com)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