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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Sep 09. 2024

20년차 변리사가 정리한 상표권 출원/공고/등록

이것만 알면 안전한 상표등록 준비 끝 !

마음에 드는 브랜드 이름을 만들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권 등록을 했다면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안전한 사업 운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20년 경력 변리사가 상표권 출원에 대해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상표권 출원 전 필수 과정


출원 전에는 반드시 제대로된 상표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검색이란 내가 사용하려는 이름이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전문가들도 필수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빠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상표 전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미리 검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비용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들여 조회해 봐야 하는데요.


조회할 땐 특히 3가지를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첫째, 나와 똑같거나 유사한 이름이 있는지

둘째, 어떤 분류를 선택했는지

셋째, 어떤 유사군코드와 지정상품을 선택했는지 



위 3가지는 상표권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나와 중복되는 이름이거나 유사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2,3번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TIP  특허청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는데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최근에 출원했다면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세요.


무료로 상표권 조회하기 >




2. 상표권 출원 방법

검색까지 잘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출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셀프로 신청하고 싶다면 특허로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면 경력도 많고 누적 출원 건수도 많은 업체를 추천합니다.


10만 건 출원 경력이 있는 마크인포에서는 3분 만에 출원 신청이 가능한데요. 



① 로고 유형 정하기

문자, 도형, 복합으로 구성된 로고는 등록 시 보호되는 범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문자: 텍스트로만 구성된 것으로서 신청한 텍스트만 보호 (언어 스타일, 글씨체는 상관없음)          

            도형: 이미지만 보호. 캐릭터도 여기에 해당함          

            복합: 합성된 문자와 이미지 모두 보호함. 대신 신청할 때 제출하는 로고 견본 모양 그대로 사용해야 함            



고르기 어렵다면, 사업 운영 시 자주 사용할 로고 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자와 이미지를 결합하지 않고 각각 사용하면서 권리 보호를 받고 싶다면, 문자와 도형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업 카테고리 선택하기

그다음으로는 로고를 사용할 사업 유형을 정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운영 중인 사업 또는 준비 중인 사업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③ 분류 정하기

마지막 분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총 45개의 분류로 이루어져 있지만, 선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로 사업 카테고리에 따른 분류를 추천해 드립니다.



④ 권리범위 선정을 위한 1:1 출원 상담

추가로 원하시는 서비스까지 선택했다면 출원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여 자세한 권리설정을 위한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일반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사쿤코드부터 지정상품 선정까지 특허청 심사관 출신 변리사팀이 함께 고민해 드리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3분 만에 상표권 출원 신청하기 >




3. 상표권 공고 및 등록 

무사히 출원을 끝냈다면 특허청의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심사 기간은 보통 1년 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셀프로 했을 때나, 특허 사무소를 이용했을 때나 동일하게 걸리는데요. 


한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고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룰수록 심사가 늦어지니 참고하세요. 

(※ 우선심사 제도 이용 시 제외)



① 상표권 공고


특허청의 심사가 무사히 완료되었다면 필수 공고 기간 2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공고란 특허청 심사를 1차 통과하였으나, 해당 상표권 등록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해당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다면 약 1개월의 대기 기간을 거쳐 최동 등록 결정서가 통지됩니다.


② 상표권 등록 

등록 결정서가 통지되었다는 것은 마치 대학 원서를 넣은 후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상표권 등록도 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등록료는 권리 보장 기간에 따라 나뉘며, 5년 또는 10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이 가능하며, 마크인포는 지속적인 권리 확보를 돕기 위해 갱신 시기가 도래할 시 메일 및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록 후 관리까지 한 번에 끝내고 싶다면 경력 20년 마크인포에게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4. 출원 전 동일 상표권 발견 시 100% 환불 서비스, 마크인포 간편 서비스


출원 전 검색하는 것부터 막막해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마크인포 간편 출원 서비스 이용 시 20년 경력 변리사팀의 노하우로 이미 등록된 이름을 철저하게 검색해 드립니다.



출원 전 동일 상표가 발견된다면 100% 환불까지 해드리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이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며, 해당 내용을 카톡 알림으로 전달해 드리니 마크인포를 믿고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제공 : 브랜드 성공을 돕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마크인포

본 칼럼은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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