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랑 이름이 닮았다면, 내 브랜드는 위험할까?
Fab Finder 무효심판 사례로 알아보는 상표등록의 기준
브랜드 이름을 만들고 상표등록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혹시 다른 회사 이름이랑 비슷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죠.
특히 해외에서 이미 유명한 상표와 비슷한 이름을 쓰면 무효처리될까 고민하실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할 'Fab Finder' 사례는
아랍에미리트의 한 은행 상표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상표 무효심판 사례예요.
이 사건은 해외상표 유사성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본 글은 특허심판원 '우리원 주요심결'에 게시된
[상표 Fab Finder 무효 심판 사건(2025.03.25)]의 심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등록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을까?
이 사건에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해외 상표를 일부러 모방한 건지
즉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이건 상표 무효심판에서 자주 보는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Fab Finder'는 영어로 '멋진 발견자' 혹은 '반도체 공장 찾는 사람' 처럼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음
한국에서는 전체로 '팹파인더'라고 읽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음
글자체, 도형, 구성 등 외관도 전혀 닮지 않음
따라서 고의로 따라한 걸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봤어요.
2.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비슷했을까?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이 상표를 보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은행 상표는 UAE에서는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등록된 'Fab Finder'는 중개무역업에 사용되고, 은행은 금융업으로 업종도 다름
▶ 따라서 한국 소비자들이 이 둘을 보고 헷갈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들
이 상표 무효심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해외 상표와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표 심사는 국내 시장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핵심 요약
1. 해외에서 유명해도,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았다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다
→ 심사는 '한국 시장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전체적인 인상과 업종까지 고려해야 한다
→ 글자 하나 겹친다고 무조건 문제되는건 아님
3. 사전 검색과 유사성 검토는 필수
→ 분쟁을 피하려면 미리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4. 당신의 브랜드, 지금부터 지켜보세요!
상표등록은 브랜드 보호의 시작점입니다.
Fab Finder 사례처럼 예기치 못한 분쟁을 피하려면
등록 전 브랜드 네임 유사성 검색과 전략 수립이 꼭 필요해요.
마크인포에서는 무료 상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이름이 안전한지, 비슷한 이름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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