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상표등록,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
브랜드를 보호하는 첫 단계, '이름에 대한 권리' 확보
사업을 시작할 때, 브랜드의 이름이나 로고는 가장 먼저 준비하지만
그 이름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보호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셀프상표등록이라 부르며
최근 창업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시간과 기회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셀프로 브랜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전체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1. 브랜드 이름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내가 사용하는 이름이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고유한 이름인지 판단하기 (식별력)
너무 평범하거나 제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표현은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 '신선한 채소마켓', '빠른 퀵서비스' → 권리 확보 불가
2) 동일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하기
특허청의 무료 검색 사이트인 KIPRIS를 통해, 유사한 브랜드 명칭이 이미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품군에 비슷한 이름이 있다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셀프상표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상품' 선택법
브랜드 보호 신청 시, 그 이름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지정 항목이라 부릅니다.
모든 제품/서비스는 45개의 분류(류)로 나뉘며, 내 사업에 맞는 분류를 골라야합니다.
'잡화', '음식'처럼 포괄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남성용 지갑', '평양 냉면'처럼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의 고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인 특허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해야할 것
공동인증서
브랜드 로고 이미지(선택)
지정상품 목록
수수료 결제 수단
■ 출원 절차 요약
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이미지, 항목 기재
수수료 납부 후 접수
4. 심사 과정에서 추가 의견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1년 전후로 심사관의 검토 결과가 도착하게 되며
보완 요청서(의견제출통지서)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셀프상표등록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이 심사 대응 단계입니다.
이 때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견서: 법적 근거와 유사 사례를 기반으로 반박
보정서: 항목 일부를 수정하여 요건 충족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법, 판례, 유사사례에 기반한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 최종 승인 후 권리 발생
모든 절차가 통과되면 등록결정 통지를 받고
일정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면 10년간 보호되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권리는 갱신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상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6. 셀프상표등록, 이런 분들께 적합합니다
법률문서에 익숙하거나 출원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 초기,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
단일 품목에만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인 경우
※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비슷한 브랜드가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
여러 상품군으로 확장 계획이 있는 경우
기존에 등록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경우
셀프상표등록은 이론적으로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성공률은 사전 조사와 준비에 달려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준비한다면 셀프상표등록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7. 전문가와 함께, 빠르고 안전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 마크인포에서 무료 상담 받고 상표등록 신청하기
상표 등록 가능성 사전 분석
20년 경력 전문가의 전략 제안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체 절차 대행 가능
브랜드는 사업의 핵심입니다. 법적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본 게시물의 정보(비용, 절차 등)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공 : 브랜드 성공을 돕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마크인포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