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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혁신의숲 by 마크앤컴퍼니 Jun 14. 2023

리걸테크 플랫폼 성장 분석 (로앤컴퍼니,로앤굿,엘박스)

안녕하세요. '혁신의숲'은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성장 분석 플랫폼으로서,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스타트업 성장의 가치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6,400여 개 스타트업의 투자정보, MAU, 거래액, 소비자 데이터, 재방문율, 특허, 매출, 고용 등 모든 성장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 주제는 '리걸테크 플랫폼 성장 분석'으로, 이번 리포트에서는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로앤컴퍼니, 로앤굿, 엘박스 3개사를 비교 분석합니다. 세 개의 플랫폼 성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향후 어떤 전략으로 플랫폼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해 Jay 님께서 분석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Jay 님은 글로벌 마케팅 지주사 및 유니콘 스타트업에서 Corporate Development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로서, 현재 New Space/Mobility/Green Energy 기업 전략기획실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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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 소개 / Jay 님
글로벌 마케팅 지주사 및 유니콘 스타트업에 Corporate Development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로서, 현재 New Space/Mobility/Green Energy 기업 전략기획실 소속입니다.

[목차]
1. 로앤컴퍼니
1) 법률 대중화 목표로 … 국내 대표 서비스로 성장 중
2) 후속투자 유치 … 트래픽·매출 성장 정체
3) 날선 견제 속 성장 모색 … 우려와 기대감 공존
2. 로앤굿
1) 최단 기간 100억 원 유치 … 트래픽 성장 기대
2) 종합 서비스로 성장 … Legal Financing으로 확장
3. 엘박스
1) 국내 최대 판결문 DB … 트래픽·매출 성장 여부 주목
2) 국내 최대 DB로 … B2C서비스와 Legal Finance 영역까지
4. 요약

01. 로앤컴퍼니

> 로앤컴퍼니 36개월간의 데이터 확인하러 가기

1) 법률 대중화 목표로 … 국내 대표 서비스로 성장 중

로톡(LawTalk)은 2014년 7월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꾸준히 성장했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누적 방문자 약 3,070만 명을 기록했다. 누적 방문자 수 추이는 2020년 7월 1,420만 명 → 2021년 7월 2,040만 명 → 2022년 7월 3,070만 명으로 증가했다. 누적 법률상담 건수는 약 74만 건에 달한다. 2021년 말 기준 로톡에서 진행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며 발생한 연간 추정 수임 거래액은 약 4,735억 원에 이른다.

2021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1월 약 230억 원 규모의 pre-series C 투자를 유치하면서 누적 투자액은 400억 원을 돌파했다. 국내 최초의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로앤컴퍼니는 올해 1월 ‘빅케이스’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 1만 6천 명을 기록했다며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의 성공적 안착을 알렸다. ‘빅케이스’는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판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회원 수 16,400명을 기록했다. 이 중 변호사 회원은 약 3,000명 확보하였다. 이런 성장에는 판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며 법률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빅케이스’ 보유 판례 수는 약 320만 건으로 전문 판례 약 115만 건, 판례의 일부가 공개되는 미리보기 판례 약 205만 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전문 판례 중 하급심 판례 비중은 약 90%, 미리보기 판례는 약 97%를 차지한다.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보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자세하게 서술돼 있어 유사 사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변호사 회원에게 제공하는 ‘판례 요청’ 기능으로 서비스의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판례 요청’ 기능은 필요한 판례를 신청하면 바로 열람 가능한 판례의 경우 15분 내에 확보하여 전달해 준다. 서비스 초기에는 당일 전달이 원칙이나 신청 후 전달까지 평균 약 15분으로 빠르게 제공해 변호사의 판례 검색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실제 ‘빅케이스’ 서비스 이용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가 보유한 판례 수가 가장 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이 외에도 관련성 높은 검색 결과(18%), 다양한 검색 필터(13%)를 만족스러운 요인으로 꼽았다.

로앤컴퍼니는 방대한 판례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용한 검색 서비스로 변호사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활발히 이용하는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향후 검색 기능 외에도 판례 기반 통계 분석 등 차별화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서비스 매칭 플랫폼 ‘로톡’과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빅케이스’를 하는 국내 리걸테크 대표 스타트업으로 법률 서비스의 정보 비대칭 해소, 대중화로 나아가는 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데일리한국(2023.01), 시사저널(2022.10)

2) 후속투자 유치 … 트래픽·매출 성장 정체

2019년 7월 series B 투자 유치에서 10개의 VC들은 로앤컴퍼니가 법률 시장 변화에 따른 국내 시장 선점 기회의 가능성을 보고 약 140억 원을 투자하였다. 2011년부터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했고 등록 변호사는 이미 2015년 대비 2배가 될 정도로 공급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변호사의 마케팅 수요와 고객 확보에 대한 니즈는 여전히 견지되고 있다.

투자 유치 이후 2020년 3월, AI 기술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텍스트팩토리’를 인수하였다. 인수에 앞서 ‘텍스트팩토리’와 변호사 및 상담사례 추천 알고리즘, 로톡 이용가이드 챗봇,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등을 공동 개발을 하였다. 또한 로앤컴퍼니는 형량예측 서비스와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 계약서 자동 분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장기적으론 이용자가 일상 언어로 사실 관계를 입력하면 법률적 결론이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Follow on 투자사 중 ‘DSC인베스트먼트’는 2017년 5월에 상환우선전환주로 5억 원을 투자한 이후 약 25억 원을 후속투자로 이어갔다. 이는 당시 국내 리걸테크 가운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이례적인 경우였으며, 국내 리걸테크 분야는 관련 법령 규제 등으로 발전이 더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2022년 1월 series C 투자유치에서 Follow on 투자사로 ‘DSC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DS자산운용’,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이렇게 4개 VC를 확보하였고, 그 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를 추가로 확보하여 약 230억 원 투자 유치를 이루어 냈다. 당시 series C 투자 유치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의 광고규정 및 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등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대한변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성사되었다. 로앤컴퍼니의 Follow on 투자사 중 ‘DSC인베스트먼트’는 2021년 4월에 법률 정보 검색서비스 ‘리걸엔진’을 운영 중인 스타트업 ‘까리용’에 seed 투자를 하였다. 리걸테크 시장의 성장 잠재력으로 미국의 리걸테크 기업처럼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 인공지능 형량 예측 서비스 등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Follow on 투자사 중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2015년 8월 로앤컴퍼니 pre-A 투자, 같은 해 10월에는 ‘텍스트팩토리’에도 pre-A로 투자한 이력이 있으며, 투자사 ‘스프링캠프’는 2017년 8월 ‘텍스트팩토리’ pre-A 투자, 2019년 7월 로앤컴퍼니 series B로 투자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 추이는 2020년 30.9억 원 → 2021년 41.0억 원 → 2022년 29.5억 원으로 2022년 매출액은 크게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2020년 -49.2억 원 → 2021년 -103.9억 원 → 2022년 -154.9억 원으로 적자는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수익성 악화 요인은 규제라는 걸림돌로 인해 대한변협과 약 7년째 이어지고 있는 긴 공방전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본사업의 성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2023년 2월에는 끝내 50%의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변협의 반발로 기존의 가입·활동 변호사 수가 6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급감하여 주요 매출원인 플랫폼 광고 매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출시하여 10개월간 누적 이용 16만 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는 대한변협의 무리한 개정 광고규정 강행으로 베타서비스 단계인 약 10개월 만에 종료하게 되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로톡이 이 부분에 대한 법을 어겼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반면 로톡은 중개·알선 수수료가 아닌 순수 플랫폼 광고비만 받고 서비스 하기 때문에 법률 브로커로 볼 수 없단 입장이다.

출처 : 딜사이트(2023.04), 더벨(2020.06), 리걸타임즈(2022.01), 플래텀(2021.04), 벤처스퀘어(2020.03), ZD넷코리아(2020.03), 바이라인네트워크(2021.09), 전자신문(2021.09)

3) 날선 견제 속 성장 모색 … 우려와 기대감 공존

현재 규제로 인해 본사업 집중에 어려움이 있으나, 2024년 총선 전에 규제 개혁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마련할 경우 기존 로톡 서비스의 변호사 매칭 서비스 외 법률 정보 검색·분석, 법률문서 자동 작성, 전자계약 등 서비스를 확장할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규제개혁만큼이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Capital Allocation 측면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자본시장 분위기와 현재 리걸테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Funding 및 Financing 측면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반면 특정 분야의 선점 효과를 고려하는 Private · Sponsor Equity 입장에서는 전술적 기회일 수 있다.

출처 : 전자신문(2023.01), 이데일리(2022.11)

02. 로앤굿

> 로앤굿 36개월간의 데이터 확인하러 가기

1) 최단 기간 100억원 유치 … 트래픽 성장 기대

로앤굿은 2020년 5월 설립돼 3년 정도 업력을 쌓은 리걸테크 스타트업으로,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 ‘HB인베스트먼트’, ‘스프링벤처스’, ‘한빛인베스트먼트’, ‘나우IB캐피탈’ 등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2022년 7월과 2023년 1월에 series A 1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그 이전 2022년 4~6월 series A round 투자 유치 시기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4월 당시에는 투자 유치 목표 금액이 약 300억 원 수준으로 포스트 밸류(투자 후 기업가치)는 약 1,000억 원으로 마케팅하였다. 하지만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위법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는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앤굿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앤굿 서비스는 변호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는 법률 플랫폼으로 법률사무 중개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앤굿은 Follow on 투자사로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를 확보했다.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는 seed와 series A1 round에서, ‘미래에셋벤처투자’는 series A1와 A2 round에서 참여했다. 이로써 최단기간 내 누적 투자금 100억 원을 돌파한 리걸테크 기업이 되었다. series A2 round에서 조달한 자금은 회사 운영자금과 법률 견적 서비스 고도화 등에 투입할 계획으로 파악된다.

series A2 투자자들은 로앤굿이 경쟁사 대비 법률 견적 서비스의 ‘사건화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 견적제안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과 관련성 높은 전문 변호사들이 수임료 등 자문 조건을 각자 제안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딜러들이 매입 가격을 제안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이다.

이러한 서비스 구조는 로앤굿 이용자(의뢰인)들이 변호사의 역량과 수임료 등을 비교해 사건을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변호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측은 강조하고 있다.

한편, 법원 기일관리 1위 APP ‘케이스마스터(리걸리 社)’를 인수합병한 시너지 효과를 series A2 투자사들에게 적극 강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법률 견적 서비스를 넘어 의뢰인 수임 이후에도 법원 기일관리 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에 따라, 온라인 법률 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매출액 추이는 2020년 0.3억 원 → 2021년 1.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2020년 -3.7억 원 → 2021년 -11.3억 원으로 아직 매출과 영업이익을 통해 사업 성과를 유의미하게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투자자들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된 “의뢰인들의 법률 견적 요청이 실제 변호사 선임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재무적 성과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혁신의숲 데이터 중 ‘로앤굿의 소비자거래분석’ 데이터 기준으로 거래건수 및 평균 거래단가는 전년 동기간 대비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로앤굿 서비스는 출시 2년 만에 약 200만 명의 이용자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의뢰했다. 착수금 기준 1,4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비대면 변호사 선임 비율은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대한변협의 시선은 로앤컴퍼니 외에도 로앤굿을 향하고 있다. 로앤굿이 겨냥된 배경으론 국내 리걸테크 업계 2위라는 점이다. 국내 법률 서비스 플랫폼 중 유일하게 변호사가 창업한 플랫폼이며, 최단기간 누적 투자금 1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변호사 회원수가 1,000명으로 2022년 7월 기준 2,000명의 변호사 회원을 보유한 로톡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다.

출처 : 조선일보(2023.06), 더벨(2023.05), 딜사이트(2023.01), 머니투데이(2023.01), 아시아경제(2022.09), 더벨(2022.06), 더벨(2022.04)

2) 종합 서비스로 성장 … Legal Financing으로 확장

로톡의 업력은 약 11년이 넘었음을 고려한다면 로앤굿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변호사의 견적 제안서를 받고 상담할 수 있는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시 비용 지원받을 수 있는 ‘소송금융’ △변호사 선임 이후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사건관리’이다.

특히, 국내 최초 론칭한 ‘소송금융(소송펀드)’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지급하고 최종 승소 시 약정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패소할 경우 소송금융 회사의 손실로 처리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20여 년 전에 출시된 Legal Financing 사업모델이다. 특히 국내 로스쿨 도입으로 10년 새 변호사 수가 2배 이상 늘며 수임 경쟁이 심화한 업계에서도 이러한 사업모델을 반길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더벨(2023.05), 전자신문(2023.03), 머니투데이(2023.02)

03. 엘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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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최대 판결문 DB … 트래픽·매출 성장 여부 주목

판결문 검색서비스 엘박스(LBox)는 전국 각급 법원 판결문부터 판결 관련 뉴스, 참고문헌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법률 데이터 검색 서비스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타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약 200만 건 이상의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이며, 현재 국내 전체 변호사의 약 1/3이 넘는 약 12,000명의 변호사가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 5월 설립한 이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속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SV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다올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총 180억 원 규모의 series B 투자를 유치했다. 이어서 2023년 2월 ‘삼성벤처투자’로부터 20억 원을 추가 유치하였다.

series B round를 리드한 ‘SV인베스트먼트’는 엘박스가 리걸테크를 표방하는 타사와 달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머신러닝을 고도화할 경우 리걸테크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B2C 서비스 제공을 넘어 Legal Finance 영역까지 사업모델 확장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Follow on 투자사로 ‘아주IB투자’는 pre-A부터 series B round까지 꾸준히 참여했으며, ‘원익투자파트너스’, ‘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사업 초기 단계, ‘KB인베스트먼트’는 사업 성장 단계인 series A~B round에 참여했다.

국내 법률 서비스는 송무, 자문, 컨설팅 등으로 각 업무 수행을 위한 리서치 및 법률 정보 열람은 접근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 엘박스는 하급심 판결문 데이터 제공을 바탕으로 한 IT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과정을 효율화하여 법률 전문가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며 변호사 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성장시키고 있다. 회사 측은 series B round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우수 인재 영입과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연간 매출액 추이는 2020년 0.0억 원 → 2021년 0.2억 원 → 2022년 8.8억 원으로 2022년 매출액부터 급격히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2020년 -3.9억 원 → 2021년 -14.7억 원 → 2022년 -25.2억 원으로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아직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통해 유의미한 사업 성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회사 측은 series B round에서 조달하면서 언급한 재무적 안정성과 내실 있는 성장을 어떻게 보여줄지 관심이 주목된다. 투자 유치 이후 올해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 등 MOU를 통해 법률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2023.05), 플래텀(2023.02), 와우테일(2022.12)

2) 국내 최대 DB로 … B2C서비스와 Legal Finance 영역까지

엘박스는 국내 최다 규모 판결문 데이터와 혁신적인 검색 기술 개선을 통해 현재까지 변호사 대상으로 판례 검색에 대한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판례 정보는 일반적으로 대중화되기에는 다소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례 정보는 과거의 판사들의 판단을 기초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미래를 가늠하기에 좋은 정보이며 중요성이 높다. 현재 주요 타겟은 현직 변호사, 사무장, 법과대학 대학생,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생, 법과대학 교수,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등 유관 업계 종사자로 예상된다. 특히 하급심 판례가 많고, 기일 관리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현장에선 비즈니스 솔루션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 강화·제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이데일리(2023.05), 법률신문(2023.02), 특허법인BLT(2022.10)

04. 요약

국내 대형 로펌의 경우 소송 관련 정보와 서류, 상대측이 제출한 수만 건의 의견서 등을 모두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소송 관련 서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짜임새 있는 DB를 만드는 영역에서 리걸테크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빠른 시간 안에 추출할 수 있다. 기존엔 재판과 관련한 10만 페이지의 문서를 변호사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분석에만 수개월이 걸렸지만, 리걸테크를 효과적인 소송 전략 솔루션 툴로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사례 중 영국의 경우, 법률 AI가 범죄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2017년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은 법률 AI 레이븐(Ravn) 로봇을 활용해 자동차 제조사 ‘롤스로이스’의 불법 로비 혐의를 수사하는 데 활용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리걸테크의 발전 속도는 국내 보다 매우 빠른 상황이다. 미국에서 개발된 법률 AI ‘로스(ROSS)’는 초당 10억 장의 판례를 검토하며, 사람의 일상 언어를 알아듣고 법률 문서를 분석한 후 적합한 대답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Northpointe 社의 법률 AI ‘컴퍼스(Compas)’는 법정에서 폭력 사범인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해 준다. 이미 계약서 등 법률 서면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법률 AI는 흔한 사례로 되어가고 있다. 소송의 나라라는 별명답게, 미국은 매우 활발하게 리걸테크 산업 성장을 견인 중이다. 대표적인 선도 기업인 ‘리걸줌(LegalZoom, ticker: LZ)’은 2001년 설립되어 2021년 NASDAQ에 상장하였으며, 현재 Market Cap. 22.5억 불로 자회사 및 손자회사 9개 社(Earth Class Mail(’21년 11월 인수), Shoeboxed, Legalbase Digital GmbH, Legalinc.Com(‘18년 12월 인수), Legalzoom International Holdings, Legalzoom Uk Holdings, Revvsales(’22년 10월 인수), LegalZoom Texas, Purely Solutions)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선도 기업으로서 고난의 길도 있었다. 법률 서비스 민주화1)를 기치로 내세운 ‘리걸줌’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로부터 불공정 경쟁 시비를 받아 약 8년간 20여 건의 소송전을 벌인 끝에야 합법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현재 미국에선 400여 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설립되었으며, 미국 온라인 법률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8.4%씩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선 일반 의뢰인들도 누구나 손쉽게 변호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리걸줌’, ‘로켓로이어(Rocket Lawyer)’, ‘아보(Avvo)’ 등 리걸테크 플랫폼에서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능하다.

1) 미국의 전미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2000년도부터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무단 법률 행위’로 규정하고자 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법률시장 내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무산되었지만, 협회의 경계는 계속되었다. 2001년에 설립된 ‘리걸줌’은 미국 리걸테크 산업의 선구자로서 창립 초기부터 ‘법률 서비스의 민주화’를 기치로 내세웠다.

글로벌 선도 기업인 ‘리걸줌’의 성장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규제 개선 외에도 꾸준한 투자자 확보와 투자전략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5~2021년 말 기준 투자 유치는 약 9건으로 규모는 약 10.16억 불 이상으로 추정된다. Inorganic 전략으로 3건 인수합병(Revvsales 6.6백만 불, Earth Class Mail 61.20백만 불 등)을 통해 법률, 규정 준수 및 세무 솔루션 분야의 플랫폼 밸류체인을 구축하였다. 2023년 2월부터 온라인 보험 제공사인 ‘넥스트 인슈어런스(Next Insurance)’와 소규모 비즈니스(소상공인)를 공략하면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과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필수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성공 사례는 규제에 시름하고 있는 한국 리걸테크 기업들에겐 pipe dream 같은 이야기이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대한변협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니 PE 및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 국내 시장 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법률 정보 검색·분석, 법률문서 자동 작성, 전자계약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와 재무적 안정성을 우선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리걸테크의 기술혁신을 받아들여 법조 산업 발전을 일궈냈듯 국내 법률 시장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기존 규제의 울타리를 허물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법률 서비스를 대중화·선진화의 목적 차원에서 울타리 개선이 필요하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프레임은 전통적인 법조 윤리와의 규범적인 갈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된다. 다만 이번에도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될지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나 ‘타다 금지법’의 선례로 예견한다면 다소 긍정적이지는 않다. 당시 이용자가 170만 명에 달했던 ‘타다’ 대신 서울 택시 기사 13만 명 ‘총선 표심’을 선택한 것이 국내 정치 시스템의 결과였다. 과연 법안 처리가 ‘금지법’으로 결정될 경우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과연 적극적인 의사 표현 및 표심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는 다수의 국민이 폭넓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 개편부터가 선행되어야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나오는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출처 : 한국경제(2023.06), 딜사이트(2023.04), 머니투데이(2023.04), 바이라인네크워크(2023.02), Next Insurance 보도자료(2023.02), GlobeNewswire(2022.10), Earth Class Mail 보도자료(2021.11), 조선일보(2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