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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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6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1조 4,308억 원 증가한 8조 7,25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모바일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한 5조 4,215억 원으로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62.1%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및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타트업은 오프라인에 점포를 갖추지 않아도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제품을 손쉽게 구매 가능하다. 특히,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향후 온라인 쇼핑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스타트업이 제품을 제조하여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신판매업을 먼저 등록해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등록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창업을 처음 하는 창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만 사전에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네이버 스토어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유통망에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도록 하자
1.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거래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 과세자의 경우 필수로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선택사항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및 최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장소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시, 군, 구청 지역 경제과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하거나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민원24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가.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나.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 후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한다.
1) 개인사업자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확인서(에스크로)
2) 법인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확인서(에스크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법인 인감도장(신고서에 날인)
4. 방문수령 및 등록면허세 납부
신분증을 가지고 수령기관에 방문 후 등록면허세(22,500원)을 납부한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가. 구매안전서비스 정의
결제대금예제도[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하며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였다가 상품이 수령 후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주는 제도를 쇼핑몰에 연동하는 시스템
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가능 은행
- 국민은행(http://www.kbstar.com) : 기업통장, 공인인증서 개설 후 인터넷 출력만 가능
- 기업은행(http://mybank.ibk.co.kr) : 기업통장, 공인인증서 개설 후 인터넷, 창구 출력 가능
- 농협중앙회(http://escrow.nonghyup.com) : 기업통장, 공인인증서 개설 후 인터넷, 창구 출력 가능
다. 구매안전서비스 종류
-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 채무지급보증계약
- 에스크로이체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