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바뀌는 창업정책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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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본 예산(8조 9,000억 원) 대비 14.9% 증가한 10조 2,000억 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10조 2,000억 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도 14.9%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에서 창업벤처 분야는 2018년 6,373억 원 대비 38.9% 오른 8,555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2018년과 2019년의 창업벤처 분야 지원의 공통점이라면 여전히 스타트업 창업 지원은 증가 추세이고, 사업 주기별 다양한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문제 해결이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인 만큼 2019년에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 기술창업 지원 확대
2018년 추경에 새로 도입되었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 회계 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 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창업자가 기술 아이디어만 있다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TIPS, 창업기업기술개발, 모태출자 등의 투자, R&D 예산도 대폭 증가할 계획이다.
##개인적 견해
2019년에도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기술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오픈 바우처 사업으로 2019년에는 가장 많은 예산 편성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예산 및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최대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만약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라면 2019년 상반기에 공고될 기술혁신형 창업지원사업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주목하여 반드시 하나의 사업에 합격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기술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을 선택할 것이다. 자부담이 없는 오픈 바우처라는 점이 매력적이며, 불필요한 창업 교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리고, 고정 멘토를 선정해 9개월간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큰 특징이다. 2019에 기술사업화 창업지원사업을 졸업하면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연계 지원이 된다는 소식(?)도 있어 이는 R&D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전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2.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되고, 폐업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규로 소상공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관련 예산이 50억 원 반영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3675억 원 증액된 1조 2,700억 원으로 크게 책정되었다.
##개인적 견해
정부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가급적 동참하는 것을 권한다. 소상공인의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소득공제를 늘려주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는 이번 정부에서 야심 차게 개발한 서비스이다. 과거를 비추어 보았을 정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주가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을 확률이 높다.(예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고용에 따른 가점이 부여되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주는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정부에서 새로 도입하는 '제로페이'를 꼭 가입하도록 하자.
3. 창업사업 구조 단순화
복잡다기한 창업사업들은 사업구조를 단순화(27개 → 20개)하고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창업지원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통합 전산망을 구축할 전망이다.
##개인적 견해
창업예산을 집행할 때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창업기업의 중복 지원이다. 현재 정부의 창업지원 전산망과 지방자치의 창업지원 전산망이 서로 연동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창업지원을 수차례 받더라도 중복성을 검토하는 방법이 전수조사를 제외하고는 매우 어렵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합격한 창업자가 지방자치에서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창업 지원의 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한 통산 전산망 작업을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2019년에는 2018년보다 30% 이상의 창업벤처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2018년처럼 다양한 기관에서의 창업 중복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 창업 중기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초기 단계를 지난 3-7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시장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에는 500억 원의 예산과 300억 원의 추경예산으로 1000개사 넘는 기업이 수혜를 받았다.
2019년에도 죽음의 계곡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인적 견해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R&D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화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자금 조달 전략이다. 이런 사업을 하나로 묶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를 추천한다.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반드시 이노비즈 기업을 취득할 것을 추천한다. 최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노비즈 기업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상장'과 '더불어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의 롤모델이라고 칭한 바 있어 이노비즈 인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5. 바뀌는 벤처기업 인증, 기회는 2019년 상반기
벤처인(www.venturein.or.kr)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벤처기업은 2018년 12월 기준 36,748개가 있다. 국내 벤처기업의 75%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보증에 의해 8,000만 원 이상 대출받은 기업에 해당되며, 연구개발기업, 벤처캐피털 투자 기업의 요건은 5% 내외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19년에는 벤처확인 주체를 선배 벤처, 벤처캐피털 등 민간 전문가로 벤처확인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장 많은 벤처 유형인 보증 제출 유형을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으로 신설하여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업종이 융합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맞게 진입금지 업종을 폐지한다.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개인적 견해
2019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은 2019년부터 민간 전문가로부터 기술성을 인정받거나 투자를 유치해야만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 중 언제 벤처기업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까? 정부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을 줄이고 민간 벤처 전문가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즉,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업종에 기회를 제공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까다로운 기술성 평가로 인해 벤처기업 수를 줄인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019년에는 스타트업이 지금보다 벤처기업 인증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앞서 국내 벤처기업의 80%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보증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다고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하반기 또는 2019년 상반기에 융자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이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보증을 통해 벤처기업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또한, 벤처기업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단기에 엔젤투자매칭펀드를 고려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