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승리'가 부산에 주는 교훈
Can Busan rise to become a global hub?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알려진 부산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부산은 항구와 근대 문화유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심각한 경제 및 인구 통계학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의 부산시의 재개발 노력은 도시를 글로벌 허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지만,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더 깊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부산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드워드 글레이저 (Edward Glaeser)의 "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중요하다.
글레이저는 도시 경제학자로서, 도시가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이야 한다. 그의 연구에서 경제 다변화, 인적 자본 투자, 활기찬 도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부산의 구도심의 형성과 몰락
부산의 발전은 전략적인 위치와 역사적 배경은 도시의 발전과 재개발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피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와 같은 지역이 급격히 발전했다. 북항과 남항을 주변으로 하는 구도심 지역은 항구를 중심으로 밀집된 도시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했다. 급격한 도시화는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많은 주거 및 상업 건물이 건설되었으나, 현재 부산의 구도심 지역의 인프라는 도시 확장과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낙후되고 주거의 환경은 젊은 인구가 정주할 지역으로 거부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전 세계 제조업과 무역의 역동성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산업(조선업 및 항구 물류)에 의존했던 부산은 양날의 검(a double-edged sword)이 되었다. 경공업, 항만, 조선업 등은 초기에는 부산의 성장을 촉진했지만, 경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부산은 취약해져 버렸다. 주요 항구 기능이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부산 신항으로 이전되면서, 북항과 남항 일대의 항구 시설과 주변 지역이 활용도가 낮아지고 구도심의 경제 침체가 발생했다.
부산의 구도심 지역은 이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소멸의 단계에 있다. 젊은 인구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 추세는 특히 영도구에서 두드러지며, 고령화 인구와 경제 침체가 결합하여 많은 빈 집과 경제적 활력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의 경제를 관광 및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제공했지만, 관광업 부문은 주로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여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산업분야 일자리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지는 못한다. 청년인구의 유출과 고부가치 산업의 감소로 줄어든 세수는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복지에도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부산은 한국전쟁 이후 많은 인구 유입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 그리고 항구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번영했지만, 지난 20년간 변화하는 경제에 대응하지 못해 기능을 잃어가는 산업단지와 젊은 인구는 더 이상 이상적인 주거환경으로 여기지 않는 노령인구만 남은 구도심으로 인해 급격한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통 산업의 쇠퇴와 인구 변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상당한 장애 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산시는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 회복력 있고 다변화된 경제 기반 (a resilient and diversified economic base)을 구축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 외관의 재개발과 저임금 일자리
부산의 현재 경제 전략과 과제에서 전통적인 산업 역사로 깊이 뿌리내린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은 교과서 지침을 따르는 것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인프라 현대화와 관광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지만, 이런 정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최근 부산의 재개발은 도시의 경관을 바꾸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항 재개발에는 친환경 수변 공원, 문화 지구, 상업 지역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부산이라는 도시의 시각적 매력을 높이고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의 승리”에서 더 깊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도시 개선에 대해 경고한다. 그는 경제 다각화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건물과 명소를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이라는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글레이저는 “쇠퇴하는 도시의 특징은 경제력에 비해 주택과 인프라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건물 중심의 도시 재개발의 어리석음은 도시는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에드워드의 이런 비판은 현재 부산의 도시 재개발 전략이 미관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면 '속 빈 강정 (hollow successes)'이 될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바꿔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경제 전략은 지난 몇 년간 문화와 여가 및 관광의 목적지로서 도시를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다양한 해변 리조트와 같은 명소 개발에 집중해 온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관광은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활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주로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영도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관광 및 커피 산업에 의존하는 전략이 불충분한 것임은 자명하다. 관광산업은 안정적이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아 젊은 인재를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이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 지역은 일시적인 관광 경제에 의존하게 되어 고령화 인구와 경제 침체라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관광은 생활인구를 늘려 줄 뿐 정주인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례를 해외에서도 뉴스를 통해 보고 있지 않은가?
부산의 인구학적 문제는 특히 구도심에서 심각함을 넘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구도심의 젊은 인구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젊은 인구자체가 거주하지 않아 출생률은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이런 추세는 경제 쇠퇴를 더욱 악화시키며, 도시가 줄어드는 세수로 사회 복지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늘어나는 빈집과 활용도가 낮은 공간이 많은 영도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 서비스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노동 연령층이 줄어들면서 부산의 경제적 잠재력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부산의 경제 전략은 기로에 선 도시를 보여준다.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광 이니셔티브는 일부 이점을 제공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부족으로 인한 더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강조한 것처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혁신, 교육, 경제 다각화 (innovation, education, and economic diversification)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위와 같은 요소가 없다면 부산은 인프라는 훌륭하지만 경제적 회복력이 떨어지는 도시가 될 위험이 높다.
피상적인 도시 재생 vs.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는 도시를 번성하게 만드는 요소와 도시 개발에서 피해야 할 함정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 제시한다. 특히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부산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야 한다. 글레이저는 도시가 다양한 경제 기반을 갖추고 단일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때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산업은 일반적으로 소수의 도시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이는 숙련된 인력, 자본, 아이디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한다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관광업과 저임금 서비스업에서 벗어나 기술, 금융, 첨단 제조업과 같은 분야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 드려야 한다.
글레이저의 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도시의 성공을 이끄는 데 있어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다. 그는 도시가 교육에 투자하고 재능 있는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가 번영하려면 똑똑한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적 자본이 없는 성공적인 도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지적한다. 부산의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을 강화하고, 대학 및 기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육성하며,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개발을 위한 경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필요하다.
글레이저는 혁신, 다양성, 교육을 포용하여 성공적으로 재탄생한 도시의 사례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허브에서 금융, 기술, 교육의 글로벌 중심지로 변모한 뉴욕은 경제 다각화와 인적 자본에 대한 전략적 투자의 힘을 잘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보스턴은 고등 교육과 혁신에 중점을 둔 덕분에 번성하는 도시 중심지가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글레이저는 자동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디트로이트의 쇠퇴를 예로 드는데, 경제를 다각화하고 교육과 혁신에 투자하지 못한 것이 쇠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글레이저는 “디트로이트의 20세기 성장은 저학력 노동자 수십만 명을 거대한 공장으로 불러들였고, 이 공장은 도시와 세계로부터 분리된 요새가 되었다. 다른 도시의 산업 다양성, 기업가 정신, 교육이 혁신이 번영을 가져다주었던 반면에, 산업의 다양성을 잃은 디트로이트 모델은 도시 쇠퇴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한다.
부산은 제조업에서 제3차 산업 이후로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젊은 인구는 더 이상 부산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도시로 여기지 않는다. 부산은 디트로이트 사례에서 경제 다각화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배울 수 있다. 부산시는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혁신 허브 조성, 하이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대한 투자는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을 구축하고 보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인프라만 개선하는 피상적인 재개발은 지양하고 경제 다각화, 고부가가치 산업, 인적 자본에 집중함으로써 부산은 탄력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도시의 겉만 번지르한 피상적인 재개발 전략이 도시의 미관(경관)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면 '속 빈 강정 (hollow successes)'이 될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부산의 재개발 추진현황
부산시는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와 경제특구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로 탈바꿈시키려는 야심 찬 재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을 현대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비전의 일환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성공 여부는 더 심각한 경제 및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는 부산을 물류, 금융, 첨단기술의 핵심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 법은 금융 및 물류 특별구역 지정,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자율적인 교육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부산의 대안으로 여겨진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 및 물류 중심지: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이 주요 물류 및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설계하여, 세금 감면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외 기업을 유치를 목표.
투자 촉진: 이 법은 특히 미래 모빌리티, 로봇 공학,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한다. 예를 들어, 센텀 2 지구는 주거, 상업, 산업 공간을 통합하는 도시 융합 특별 구역이 될 계획.
교육 환경: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자율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과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형성.
부산시는 연결성을 개선하고 도시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획 및 진행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2029년~2030까지 완공될 예정인 가덕도국제 신공항은 부산의 글로벌 주요 도시와의 연결성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항 재개발: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는 구도심에 위치한 항구 지역(북항)을 생태 친화적인 해변 공원 및 상업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해변 공원, 문화 지구 및 상업 지역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및 교통 연결과 같은 주요 인프라 개선을 통해 혼잡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향상.
센텀 2 지구: 센텀 2 지구는 첨단 기술 산업의 허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1만 제곱미터에 걸쳐 있는 센텀 2 지구는 주거, 상업, 산업 공간을 통합하여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
부산시는 서부산 균형발전과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도 진행 중이다.
서부산 산업단지: 사하구, 사상구 등 서부산에 위치한 신평-장림 산업단지, 사상공업단지 등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여러 곳 있다. 이 지역들은 현재 낙후된 인프라와 경제적 노후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있다. 이와 같은 산업공업단지 내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실률이 높아졌고, 남은 기업들은 강서구의 신호-녹산, 생곡-미음, 지사 산업단지 등 새로운 산업 지역이나 창원, 김해, 밀양 등 인근 도시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의 상당 부분이 활용도가 낮고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상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사상 산업단지를 사상 스마트시티로 재개발할 계획이며, 부산시청 제2청사를 비롯한 여러 행정 시설을 이전하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재개발을 통해 현대식 인프라를 도입하고 주거, 상업, 행정 기능이 통합된 복합용도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부산과 동부산 간 균형 발전: 낙동강변에 위치한 사하구와 사상구는 산업 및 물류 활동의 핵심 지역으로, 이 지역의 재개발은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재개발 계획은 산업, 주거, 상업 공간을 결합한 통합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집중된 인프라구성의 접근 방식은 기업과 주민 모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부산권을 부산의 다른 지역 간의 교통 연결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결성이 향상되면 이들 지역을 부산의 더 넓은 경제 틀에 통합하고 부산의 다른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야심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표면적 개선(superficial improvements)의 위험: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경고한 것처럼, 물리적 인프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표면적 개선에 그칠 위험이 있다. 프로젝트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다변화(economic diversification):
첨단 기술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부산은 이러한 산업이 지역 경제에 효과적으로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내부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특정산업의 활성화는 다양성을 누리지 못하고 불씨는 금방 꺼져 버릴 것이다.
교육 및 인력 개발(investing in edu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자율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상당한 투자와 최고 교육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첨단 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인재를 지역에 안정적인 인력으로 정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 해결(creating an environment that attracts and retains young talent):
고령화 인구와 젊은 인구의 유출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부산의 재개발 노력에는 젊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렴한 주택, 활기찬 문화 환경, 풍부한 경력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부산의 장기 발전계획은 도시를 글로벌 허브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표면적인 개선을 넘어 도시가 직면한 근본적인 경제 및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 다각화, 교육 및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 젊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산은 비로소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