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와 결혼, 출산을 생각하며
주택문제와 결혼, 출산을 생각하며
한국은 신자유주의 폭탄을 맞은 자본주의 국가다. 그 전에는 국가주도 경제성장 즉, 군부독재에 의한 일방적 경제정책으로 수출 위주의 정책을 설정했고, 그 기저에는 한국이 분단국가이자 미국의 주변국가로, 제국주의의 경제부문에 기여하는 제3세계 국가의 하나였으며, 저임금 노동력으로 원자재 수출, 제품임가공, 조립 같은 단순노동으로 시작해 점자 경공업, 중공업으로 이행하는 경제 단계를 거쳐왔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군부독재권력과 결탁해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다. 자본은 금융과 노동 양쪽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으며, 반대로 노동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당했다. 물적 토대가 취약했던 한국의 경제는 노동자를 착취해 경제를 일으켰으나, 그 열매는 오로지 자본과 권력이 가져갔고, 노동자, 서민에게는 극히 적은 몫이 주어졌을 뿐이다.
이런 현상은 현재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여러나라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자본이 취약한 저개발국가는 값싼 노동력이 최대 무기였고, 국가(정부)는 폭력(독재국가의 법은 그 자체가 폭력이며, 물리적 폭력도 포함한다)으로 노동자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
한국의 경제가 활성화하고,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이후 꾸준히 지속되었지만, 특히 전두환 군부독재시절이던 1980년대 이후 양적,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물론 전두환 정부의 능력이 아닌, 당시 세계 경제가 이례 없을 정도로 활황이었다는 점, 한국사람의 특징인 높은 교육열의 결과로 생성된 고학력자들이 베이비붐 세대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단순, 저임금 노동에서 지식, 고임금 노동으로 이행하기 시작한 경제구조의 변화, 군부독재에 저항하면서 높아진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등이 한국 경제가 발전하게 된 여러 요소들이다.
짧은 기간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이런 압축성장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본'은 이윤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체제여서 그 자체는 감정이 없지만, 한국은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을 듣고 있다. 자본주의 자체가 착취에 기반한 체제이므로 형식이야 어떻든 자본주의는 극복되어야 할 체제지만, 북유럽 국가들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사회주의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입하느냐에 따라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착취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불평등 역시 착취만큼이나 심각한 자본주의의 모순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 지표는 국민총생산, 국민1인당 소득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은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 지표는 상당히 과장, 왜곡된 숫자라고 생각한다. 1억원을 버는 사람과 1천만원을 버는 사람의 소득을 통계내면 5천5백만원이 된다. 통계 숫자는 한국인 평균 소득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오히려 불평등 구조를 감추는 장치이기도 하다.
불평등 구조는 어느 체제든 존재한다. 공산주의 체제라 해도 완벽한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듯, 하는 일과 역할, 능력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차별의 정도가 사회구성원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따른 차별의 범주여야 한다.
불평등 구조는 경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소득의 차별 역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의 주장은, 이윤추구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본'의 이윤추구에 방해가 되는 경쟁업체나 제품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 이것은 '자본'이 윤리나 사회적 합의, 법과 같은 질서보다는 이윤추구가 최고의 목적이자 가치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것이 '자본'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올바른 정부라면 미쳐 날뛰는 짐승을 길들이는 것처럼, '자본'의 폭력을 제재하고, 사회의 기본윤리 안에 어울리도록 길들이며, 소수의 이익이 아닌, 집단-여기서는 국가-구성원의 공동 이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지만, '자본'은 태생적으로 국경이 없기 때문에, 폭주하는 자본을 통제하기 어렵다.
경제의 불평등구조는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를 발생하고, 집단 내부에서 긴장과 갈등을 증폭한다. 인구의 10%에 불과한 자본가와 부르주아가 전체 부의 80%를 독점하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자는 자본의 착취, 불평등을 옹호하는 것이고, 그들은 불평등 구조의 아래쪽에 있는 80% 사람들과는 적이다.
마르크스는 국가의 정부를 일컬어 '자본가위원회'라고 불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정부)는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구이며, 그런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 역시 자본가, 부르주아들이어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말한다. 자본가가 대통령이 되자 곧바로 토목건설에 22조 원을 투입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자본가가 자기의 이윤추구를 위해 골프장을 지을 때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개인의 땅을 강제수용하는데, 골프장 건설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전통적 의미에서 '자본가'는 노동력을 착취해 이윤을 추구하는 자를 말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은 착취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주한다.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고 상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지만, 금융자본, 부동산자본은 똑같이 이윤을 추구해도 방식이 다르다.
또한 '자본가'가 아니어도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연예인, 스포츠스타, 학원강사, 방송인(유튜버 포함)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판매해 부를 축적한 경우여서, 노동자를 착취해 부를 축적한 고전적 자본가와는 다른 종류의 부르주아들이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사례이기도 한 이들은, 자유주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번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개인의 능력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능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시스템에서 이미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단지 경쟁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려하거나 모르기 때문에 대체로 자유 경쟁 논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에서 불평등구조를 드러내는 핵심은 아파트다. 부동산은 불패라는 속설처럼, 7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은 임금상승률보다 몇십 배부터 몇천 배까지 뛰었다. 땅이나 아파트를 소유하면,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 훨씬 큰 돈을 벌게 되면서, 노동이 천시당하고 투기가 당연한 기술로 인정받으며 사회가 부패하게 된다.
불로소득에 대한 잉여자산을 세금으로 정당하게 환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힘겨운 이자를 내가면서 아파트를 소유한다. 그 이유는 오로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상을 심어주고, 실제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물게 제공하는 것도 자본의 논리다. 아파트를 소유하는 과정은 치열한 경쟁을 통하거나, 막대한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모두 소득 상승을 바라는 서민들 끼리의 경쟁이며, 자본은 금융을 통해, 부동산 건설을 통해 이윤을 집적한다.
한국은 독특하게 선분양 후입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자본이 취약하던 건설사를 위해 아파트 매입자들이 공사 전에 미리 주택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해 왔던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건설자본에게는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해마다 추정 재산이 늘어나는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의미가 사라진다. 차익을 수익으로 환원하려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차익보다 값싼 아파트로 옮겨야 하는데, 비슷한 지역에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수를 줄이거나 아파트 가격이 낮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부동산 가격이 낮은 시골로 옮기거나, '주택연금' 같은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도움이 될 뿐, 비슷한 아파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실질 이익이 거의 없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나 폭등은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사람에게도 부담이지만,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된다. 아파트 매입자는 은행 대출을 받아 주인이 되고, 전세입자도 은행 대출을 받아야 아파트 전세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가게부채에서 금융비용은 수입 대비 지출에서 큰몫을 차지하고, 이것은 삶의 질이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
부동산의 벽이 높아지면서,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의 좌절과 절망이 커진다. 청년취업 문제는 청년세대의 결혼율, 출산율이 모두 낮아지는 원인이며, 이 원인의 핵심은 부동산 정책에 있다.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완전히는 아니어도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문제가 많은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택정책의 대안을 제시한다.
청년을 위한 집단거주 주택을 마련하자
청년세대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게 된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을 듣는 것처럼 비참한 상황은 없다. 사실 청년세대의 문제는 세대간 갈등이나 인구비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자본의 착취에 있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최저임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청년세대는 자신들이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야 함에도,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려 하지 않고,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집단거주 주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 청년에게 임대하고, 청년이 결혼하면 이 임대아파트를 장기임대로 전환해서 주거문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가구, 빌라, 소규모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청년 주거주택으로 개발해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청년의 주거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요즘은 공유주택도 있고, 공유오피스도 있어서 청년들이 자신의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지자체)가 정책으로 펼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신혼(결혼 10년까지)부부를 위한 장기임대 아파트를 제공하자
싱가폴은 신혼부부에게 주택(아파트)를 우선 제공한다. 결혼하면 집(아파트)이 생기기 때문에 싱가폴의 결혼 연령은 20대 초중반이다. 싱가폴의 주택개발청은 신혼부부에게 특히 집값의 80% 이상을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고, 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한다. 싱가폴의 주택정책을 보면, '생애 최초로 집 마련하는 부부', '첫 자녀 출산 예정이거나 1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부모 거주 지역 근처에 분양받는 부부'에게는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우선권을 준다. 싱가폴은 임대아파트를 꾸준히 짓고 있으며, 장기저리 융자는 25년 상환이어서 부담이 적다.
한국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와 자자체가 직접 장기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궁극으로는 아파트 건설이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의 임대아파트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필연이다. 외국에서 성공한 정책은 도입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싱가폴의 청년주택 정책처럼, 청년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정부(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대도시 외곽에 지어 분양한다. 토지 가격과 청년 세대가 주로 대도시에서 일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도시 외곽일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면 자연스럽게 그 주위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생기고, 음식점 등 상권이 형성된다. 전월세 부담이 적어지고, 주거가 안정되면서 청년 세대는 문화와 오락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자
지금도 공교육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지원하는 것은 청년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위한 투자다. 특히 인구절벽이니 인구감소니 하면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기성세대에게 이 정도 무상교육 투자는 당연하다.
무상교육이나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을 펼치면 정부가 무슨 돈이 많아서 전부 공짜로 해주느냐고 하겠지만, 정부는 세금 정책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펼쳐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 전문인 등 고소득자에 대한 부문만 확실하게 해도 세금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의료보험, 연금 등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면 반발도 적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의료, 연금이다. 이것을 정부가 책임진다면 사교육, 사보험, 사연금으로 들어가는 개인의 지출이 줄어들고 오히려 가게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의료보험을 강화, 확대하자
비단 청년세대 뿐아니라 국민 모두는 의료보험과 연금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연금은 기본소득제로 대체할 수 있으니 정부, 시민단체 등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의료보험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기본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지금도 훌륭한 편이다.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의료보험이 마땅치 않을 것이지만, 그들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가 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사회주의 정책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다. 이것을 자본주의 정부는 '복지정책'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공공의료보험이 없다면, 미국처럼 사보험에 의존해야 하고, 사보험은 개인의 건강보다는 보험회사의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권이 존중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청년세대의 결혼, 육아 과정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교육, 의료가 중요하다. 세금은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복지는 보편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소득을 실시하자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청년 세대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당연히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의 하나이며, 자본주의의 맹점을 보완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복지정책이다. 한 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주민세'를 내는데, 이것은 한 나라의 국민임을 인정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은 극렬한 소득불균형을 줄이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다. 한편으로 이런 정책이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온존하도록 만드는 당의정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복지정책은 다수의 노동자, 농민, 서민이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들이며, 자본(가)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요구를 듣거나,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했다. 기본소득 역시 위기에 몰린 자본(가)이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한 정책이자, 그동안 끈질기게 복지의 확대를 요구한 서민의 권리가 제도화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시행은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이며, 자본주의는 계속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화할 것이다. 주5일 노동은 주4일 노동으로 바뀌고, 복지정책은 확대할 것이며, 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단순노동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생길 것이다. 기본소득은 자본의 발톱이 아주 조금 무뎌지는 것을 의미하며, 시민의 승리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