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을단상]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해야만 하는 일

대통령 비서실 중심의 내시정치 중식

[도을단상]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 민주당이 해야만 하는 일...비서실 중심의 내시정치 종식

국민의 힘은 아마도 위헌정당 심판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이 윤석열과 비서실 중심의 내시정치에 휘둘리다 두 눈 뜨고 망하는 셈이지요.

인사청문회를 받는 각부 장관들이,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비서들이 결정한 정책의 허수아비와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투표를 통해 선택된 의원들이 그런 대통령과 비서실을 지키자고 들러리, 거수기, 돌격대로 이용당하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민주당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비서실 중심의 내시정치, 밀실정치의 이 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통령과 비서실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은 비서실 인력의 대부분을 파견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입맛대로 갖다 앉힌 사람에게 공무원의 감투를 씌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비서실에 파견되어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없어서 장관 후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족사까지 탈탈 털려 가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고작 한다는 일이 비서들이 결정한 정책의 허수아비나 총알받이 역할이니 누가 그 일을 기꺼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의 강령과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를 잘 할까요?
아니면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비서실을 채우고 이재명의 생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과 의원들을 들러리로 써먹을까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선의에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민주당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질 낮은 정치는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국가와 민족의 발목을 잡습니다. 구성원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다음 정권도 안 봐도 뻔합니다. 비서실을 해체하고, 경호실도 해체하고 공무원과 경찰에게 그 역할을 넘겨 주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열일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좋은 일(good job) 하시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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