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을단상] 개헌의 타이밍?
역사의 강줄기가 또 한 번 굽는다
[도을단상] 개헌의 타이밍?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개헌을 대선일에 동시투표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국힘은 둘째치고 민주당에서 반대기운이 높네요. 정청래의 글을 읽어보니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타이밍을 같이 생각해 보죠.
대선에서 아마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보면, 이후 1~2년은 내란재판과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민생정치는 진공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리 돨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방선거 승리전략과도 맞물릴테니까요.
그리고 집권한 정부만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권이 있으니, 정청래 말은 집권하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는 말입니다. 해산까지도 가능할 짓을 국힌이 했으니까요.
그리고나서 개헌을 하자면 결국 민주당 혼자서 171석의 거대여당이 되어 자기들 마음대로 개헌을 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이것이 나치가 되겠다는 선언과 무엇이 다를까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럼 언제가 좋은 타이밍일까요?
아직 태풍이 불기 전의 지금이 아닐까요. 내란당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국힘과 개헌을 마무리하고나서 수사든, 적폐청산이든, 위헌정당 해산 청구든 해야 오히려 정통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식의 개헌제안은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민주당은 전략이나 전략가가 없고, 매일 수박타령이나 하는 색맹지지자(수박 껍질은 녹색인데 왜 계속 파란색이라고 우기는지 원..)들은 잔망스럽기 때문이죠.
정말로 국민의 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산될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란 종식 이후의 개헌이란 행정과 입법을 장악한 민주당의 합법을 내세운 나치식 개헌이 될 것입니다.
또 한번 죽 쒀서 개 주는 꼴이지요.
대한국민의 관점에서 개헌의 적절한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아니면 3, 4년후가 되겠지요. 이번 대선에서는 임기단축을 약속하는 후보들의 각축장이 될테니까요.
또 그러기를 바라구요.
뭐, 그렇다구요~
월요일입니다.
한국경제 대반전의 역사를 위해 일어나 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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