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을단상]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민주당의 꼼수

[도을단상]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저는 국민의 힘에게는 거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주로 비판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정권교체기마다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악용한 알박기가 문제가 되죠.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오류는 박근혜 인사들을 쳐내고 문재인 인사들을 박는 것이 적폐 청산이라고 오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또 비슷한 짓을 하려나 보네요.

대통령 선거판이나 쫓아다니던 한량들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조직의 실적과 연봉을 좀먹을 뿐만 아니라, 내부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해 불임 조직이 된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마땅히 반영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 교체를 둘러싸고 말이 많으니, 민주당에서 한다는 말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서 그런 다툼을 없애자는 것이지요.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이 문제이니 다투지 않도록 임기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기존 정치권이 확보한 기득권은 그대로 가지고 가자는 꼼수이지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잔챙이 정치인들을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앉히고, 그들이 또 수하들을 직원으로 앉히는 이 멍청한 수건 돌리기를 계속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임명권이 아니라 해임권만을 주면 됩니다. 정말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국정철학에 반한다면 그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나머지 임명절차와 일상적인 업무는 내부의 기준이나 공적 절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주어져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적폐 청산입니다. 국민의 힘이 누리던 것을 민주당이 누리는 것이 적폐 정산이 아닙니다.

머슴들이 누리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적폐 정상입니다. 정치인들이 누리던 것을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가능한 명제일지 모르지만,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말도 안 되는 망상입니다.
주권자들이 모인 대한민국의 종으로서, 머슴으로써의 이재명이 존재할 수 있을뿐입니다.

과연 문재인과 다르게 이재명은, 그가 평상시에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직 이재명이 대선 후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대선주자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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