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을단상] 내시정치는 언제 종식되는가

대통령실 중심의 내시정치 철폐

[도을단상] 내시정치는 언제 종식되는가

인사청문회를 거친 각 부 장관들을 허수아비나 들러리로 만드는 측근정치, 내시정치는 언제 사라질까요?

캠프인사 중심의 인재풀이 아니라, 중앙인사위원회나 인사혁신처에 평상시 각 분야별 전문가나 적임자를 등록시키고 거기서 3배수 정도를 추출하여 각 정권의 찰학에 부합하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민주주의는 표면상으로는 대중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모습을 띠지만, 실상은 직업 정치인과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대중을 지배하는 체제에 불과하다고 본 슘페터의 의심을 지우기가 그리 어려운가요?

특정정파의 나팔부대가 유권자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지형에서 '정치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혁신과 진보'는 과연 다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인리히법칙은 모순의 축적과 확대재생산과 붕괴의 징후를 보여주기도 하지요.

딴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代統領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머슴 아닌가요?
기대해 보시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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