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망사고에 1%책임. 1050만 달러 배상

책임 비율과 배상규모

<도을단상> 테슬라 사망사고에 1%책임. 1050만 달러 배상 판결

지난 2018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2014년식 테슬라 모델S가 주행 중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벽에 충돌 후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 등 2명이 숨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자율주행 기능이 있지만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해 비상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특히 사고가 발생할 당시 전기차 배터리 발화를 막기 위해 마련한 기술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었죠.

이 사망사고에 대한 배심원 판결에서 테슬라의 과실을 단 1%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 과실에 대한 배상액이 무려 1,050만 달러라고 하네요.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이 주가 아니라 과속방지장치와 배터리 위험성을 둘러싼 재판이었습니다만, 향후 자율주행의 메이커 책임과 그 배상규모에 대한 상상이 가능한 판결이네요.

또 찾아보니 독일에서는 모델X SUV차량 차주들에게 부실한 자율주행기능에 대한 배상으로써 11만 유로씩 지급하라는 판결도 지난 6월에 내려진 바가 있네요.

자율주행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일런 머스크의 뻥이 커다란 댓가를 치르기 시작한 듯 합니다..

제 나름, 글로벌 속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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