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치고나면 외양간을 고칠까요?

사람의 문제일까?시스템의 문제일까?

 이재명을 치고나면 외양간을 고칠까?

이재명은 2005년 성남시민모임 활동을 할 때 쓴 경원대(현 가천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앙과 달리 지자체는 감시 없어 문제. 인허가 · 용도변경 등으로 선거비용 조달”

"지방정치 부패는 주로 당선이나 재선을 목표로 선거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특혜를 주거나 권한을 행사한다’며 논문에서 이재명은 인허가·용도변경, 인사권·공유재산 처분과 지역개발 수단까지 두루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논문에 썼다시피 지자체장의 부패가 대개 합법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장의 경우 뇌물 수수 등 명백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도입이 1991년이니 30년이면 한 세대가 흐른 셈입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을 때가 된 것이지요.

지방정부 선출직 수장의 지방정치 부패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은 누가 언제 시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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