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도을 임해성 Aug 08. 2023

<도을단상> 세금과 권력 그리고 인류의 싸움

세금과 권력

<도을단상> 세금과 권력 그리고 인류의 싸움

"세금이 문명의 성격을 결정한다. 조세제도가 국가의 운명, 즉 국민의 번영과 빈곤, 자유와 억압, 만족감과 불만을 결정한다."


"세금은 권력이다. 세금 수입이 없어지는 순간, 왕이든 황제든 정부든 권력을 잃는다. "


요약컨대 인류는 원시공산제 사회에서 시작하여 왕-귀족-브루조아의 순으로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라고 한다면, 결국 세금을 걷을 수 있는 힘을 왕이나 귀족이나 브루조아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사람에게로 옮기자는 생각이 공산주의일 것이요, 권력 그 자체를 해체하고, 나아가 세금 자체를 없앰으로써 모든 정보와 사물의 흐름을 막는 정부를 없애야 한다고 믿는 생각이 자유지상주의, 사이버펑크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둘러싼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의 싸움터에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이해와 찬반의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로군요.


너무 오랫동안 강 건너 불구경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이 시장에서 발생하니 시장을 없애는 것이 답이라는 현실사회주의 실험은 결국 실패했는데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결코 함께 가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권력과 제약이 세금으로부터 시작되니 세금을 없앰으로써 정부의 무력화를 꾀하자는 자유시장주의의 질문과 대답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1만년의 문명 게임이 끝을 향해 가는가요..ㅎㅎ

.

.

매거진의 이전글 <도을단상> 의료보험, 우리나라 만세.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