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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을 임해성 Oct 14. 2023

<도을단상> 대통령영도주의와 팬덤정치의 폐해.

박근혜와 문재인은 왜 죄인인가

<도을단상> 대통령영도주의와 팬덤정치의 폐해.  

박정희를 축으로 그 이전의 대통령은 대통령 영도주의로 포장된 사람들입니다. 동등자중 일인자를 뽑는다는 주권자의 위상은 유보된 채, 국부니 각하니 하면서 왕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후진적 양태로 경제 후진국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그 궤를 함께 합니다.


그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 지지자의 머리 속에는 대통령 영도주의에 대한 부정과 환멸이 자리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라도에서 선생님으로 불리던 김대중에 대한 대한민중의 태도는 언제나 비판적 지지였습니다. 재수와 삼수 끝에 김대중은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노무현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90년대 가요계가 기획사 중심으로 바뀌었듯이 노무현은 국민들에 의해 선택되고, 육성되어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고도 한미FTA나 제주 해군기지, 열린우리당 창당과 대연정 구상 등은 주권자의 심판에 의해 극심한 반대나 좌절을 맛 보아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정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근혜의 등장은 우리 정치의 드라마틱한 퇴행을 상징합니다. 영도적 대통령주의의 망령이 사라진 뒤에 모래폭풍처럼 정치현장을 쓸어버린 팬덤정치의 등장을 알리는 서막이 박근혜였습니다.


역사와 주권자들은 무능한 박근혜만으로 충분히 배울 수 없었나봅니다. 이 번에는 민주당의 무능한 문재인을 통해 팬덤정치의 광풍이 다시 한 번 불었습니다.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고 친소근원이나 패거리에 속하느냐 아니냐와 같은 원시적인 공동체의 동심원에 울려퍼지는 의미없는 함성만이 난무합니다.


대통령 영도주의는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자학적인 전제를 먹고 자라 군림했으나, 팬덤 정치는 '주체적 선택'의 가면을 쓴 추종이라는 형태의 몰아沒我였다에서 더욱 퇴행적이라 하겠습니다.


효율성을 위하여 동등자 중 일인자를 뽑아 일을 맡기자는 공복이, 주권자와 동등자들의 심리적, 물리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는 형태로 퇴행하기 쉬운 간접 민주주의의 속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박근혜와 문재인이라는 상징을 죽이고서야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그 힘겨운 한 발자욱을 다시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것이 제 생각에 박근혜와 문재인이 죄인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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