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을단상> 선거공영제 폐지

누가 진짜 철밥통인가

<도을단상> 선거공영제 폐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밥상을 초호화판 연회석으로 만든,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세계사에 있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공영제라는 전무후무한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기형적 판도를 이제는 바꾸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개인의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후보를 낸 정당에 보조금과 보전금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여 엄청난 유보금을 쌓아놓는 상황이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치인들로부터 특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3.0의 실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당보조금과 보전금을 포함한 선거공영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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