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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을 임해성 Aug 14. 2024

<도을단상> 미국의 위대함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도을단상> 미국의 위대함


미국 법원의 판결로 구글이 독점기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미국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독점법은 "정부가 인민을 위해 경제를 통제하지는 않으나, 경제가 인민을 통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미국의 성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미국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자유 시장 경제의 핵심 원칙이며, 독점은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4년 3월 미국 정부는 기어코 애플에까지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하며 4대 빅테크(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기업 모두에게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제국이 갖추어야 할 위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쇠퇴하고 있음에는 분명하지만 미국이 그래도 제국의 위엄을 아주 잃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나 자연과학과 일선을 긋고 인간이기에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사회과학의 지표를 붙들고 있어야 글로벌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바로 이 점이 미중전쟁에서 중국이 결코 승리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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