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 헌법 명예훼손

명예훼손 관련 제도 (언론중재위원회) vs 미국 defamation 차이

미국에서 언론사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이슈를 최근에 자주 언급하다 보니 우리나라 명예훼손 관련 제도 (언론중재위원회)와 미국의 defamation 관련 기준의 차이점을 한국 변호사들이 많이 질문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그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미국 Torts 시험, 헌법 시험 관련 concept visual 생각의 흐름도) medialaw2009@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