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청년정치, 기성정치 패러다임 전환을...
우종혁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선거 때마다, 주요 정당들은 항상 청년정치라는 화두를 들고나온다. 청년정치라는 것이 세대교체를 위한 신진세력의 등용을 얘기할 수도 있고 청년의 활력으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려면 직접, 혹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미디어내일N은 청년정치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청년정치지키기 프로젝트 '청지기'를 시작한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정치,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 그리고 그들의 솔직하고 담담한 이야기.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조금 거슬릴 수 있는 ‘청지기 이야기’를 미디어내일N에 담고자 한다.
미디어내일N이 만난 청년 정치인은 우종혁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청년,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는가 여부가 기준이다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우종혁 대학생위원장은 청년 안에 계층이 나눠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계층 분화를 아우를 수 있는 ‘보통 청년’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청년정치’의 미래도 꿈꿀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보통 청년’을 ‘향후 어디로 발전해나갈지 모르는 계층’으로 정의했다. 10대, 20대, 30대, 40대라는 나이별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이가 됐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모두 ‘청년’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럼 ‘가능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우종혁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응할 수 있느냐 여부다”라고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지니고 있을 어떤 사회적인 무게감, 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대단히 많다. 무겁고 힘든 그 짐들을 껴안고 버티고 버티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사회적 장치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청년의 대표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직 기득권의 수혜를 보지 못한 채 짐만이고 있는 세대라고 말하고 싶다.”
청년의 정치 무관심, 절망감과 배신감에 기인
우종혁 위원장은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 이유는 청년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데서 오는 ‘절망감’과 ‘배신감’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대부분 정당에서 청년이 우리의 미래고, 기틀이고, 보배다. 온갖 좋은 표현을 쓰면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각종 예산을 책정하거나 제도를 만들 때도 항상 청년을 들먹인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청년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청년정치, 기존 정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
청년정치를 말 그대로 풀면 ‘청년이 하는 정치’다. 기존 정치인들이 볼 때는 아직 미숙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청년이 정치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기성 정치인이 ‘청년정치’를 격이 좀 다른 것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단호하다.
“청년정치는 단순 직역을 넘어서 기존의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 청년정치다. 기성정치인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더욱 새롭고 나은 다른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청년정치다.”
청년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문제
우 위원장이 밝히는 청년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단순하고 명쾌하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여성 비례대표를 주는 이유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것이다. 의사에게 비례대표 주는 것도 의사 다수가 요구하는 것들을 실현하라는 주문이다. 청년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청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문제가 분명 존재하는 한 청년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청년 주거 문제, 취업 문제, 고등학교 졸업 후 선택하게 되는 진학과 취업, 등록금 문제 등. 기성 정치인들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먼 얘기다. 당장 청년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 해결점을 찾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성세대 정치인도 과거엔 청년이었다. 그때도 똑같이 청년정치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지금과 똑같이 “청년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고, 너희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봐라”라는 요구가 오갔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 지금쯤 청년문제는 해결되고도 남아야 하지 않을까?
“시대는 변한다. 시대에 따른 정신도 변한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청년정치도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부응해 왔다. 80년대 민주화 시대에 청년정치는 민주화 운동이었다. 숱한 청년들이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으로 청년정치를 실현했다. 시대에 따라 시대가 청년정치에 요구하는 문제는 다 다르다.”
청년정치, 그 진입장벽
우 위원장은 청년정치가 기'처성정치에 포함되기 힘든 진입장벽이 있는데 우선 정치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선거 때는 청년을 앞에 세우다가도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청년을 의사결정 구조에서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정말 청년 문제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 아울러 청년을 들러리로만 생각하지,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당 내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의사결정 구조에서 청년을 배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했다.
“현재 정치인들이 굉장히 교묘한 계산을 하고 있다. 지금 처리하지 못하는 청년 문제는 다음에 해결할 수 있다고 여지를 주면서 청년들이 다음을 기약하면서 현 상황을 못 벗어나게 옭아매고 있다. 어쩌면 국회의원 다수는 청년에 아예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청년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정치인도 있고 아예 의원의 절반 이상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까지 한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 내에서 자유롭게 통용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은데 반대로 기성세대 정치인들 생각에는 청년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면 많은 요구가 분출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청년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기성 정치인에게는 제일 두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면에서 청년정치의 진입장벽은 바로 당내 조직문화가 닫혀있는 ‘행정조직’으로 운영되는 현상을 꼽았다. 바른 정당 때도 국회의원이 당사에 상주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나 정작 청년들의 목소리를 100% 수용하는 연린 장의 토론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청년들에게 의결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진입장벽도 있었지만, 애초부터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청년에게 맞는 정책을 만드는 정치문화가 정당 내에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기성 정치권이 매번 ‘청년과의 대화’라는 이벤트를 여는 것은 청년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듦으로써, 그들이 청년 문제에 뭔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 불과하다.”
정당, 대학생과 청년을 품을 수 있어야
우종혁 위원장은 현재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겸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런 감투는 형식적이라고 말한다.
“내 위치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대학생과 청년을 품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바른미래당을 바꾸는 일이다. 더 노력하고자 한다. 추구하는 목적이 거창한 것이 결코 아니다. 많은 대학생이 지금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을 정당 내에서 가감 없이 토론하고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 정당이 그들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들어주는 정당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고 싶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많은 청년이 정치권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청년정치학교, 바뀌어야 한다
과거 바른정당이 운영하던 청년정치학교인 ‘목민관학교’는 학생 선발에 있어 혁신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의사’ ‘청년 로스쿨 재학생’ ‘청년 고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선발해 정치 교육생으로 받아들였다.
“정치학교는 이렇게 다양한 청년 계층을 품어야 하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당내 퍼질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청년정치학교는 일종의 동아리처럼 더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청년이 함께할 수 있도록 문호도 활짝 개방해야 한다.
물론 정치공부를 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 인맥을 만들거나 이력을 기재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사람을 배제할 수 있도록 교육 좀 더 짜임새 있게 진행해야 한다.“
최근 손학규 대표가 청년정치학교 3기를 만든다는 말을 자주 한다.
우 위원장은 청년정치학교 3기에 참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자기의 생각과는 별개로 바른미래당은 청년정치학교를 계속 꾸려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정치 지망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줘야 하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 청년정치학교가 지속해서 청년 정치인을 배출하고 교육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정치가 반드시 변할 거로 생각한다.”
우 위원장은 정치학교의 진짜 문제는 프로그램이라면서 “정치학교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는 국회의원이 강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입법 체험한답시고 국회 방문해 정론관에 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청년이 정치에 왜,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슴에 새기고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토론하고 요즘 격화하는 택시 노동자들 문제 같은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보수 정당의 청년 정치학교라면 당연히 ‘법치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바른정당이 어떻게 개혁보수인지, 어떤 이념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나 바른정당이 새누리당과 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기만했기 때문이라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법치주의’ ‘공동체주의’가 뭔지 새롭게 조명하고 열린 자세로 토론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정치학교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그가 생각하는 대학생위원회 운영 방향
바른미래당도 다른 당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학생이 서울에 몰려있다.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볼멘소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 위원장은 각 대학에 지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법이나 정치법상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국 각 대학에 바른미래당 지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바른미래당의 서울대지부, 경기대지부, 인천대지부처럼 말이다. 이를 실천하는 당도 있다. 민중당은 경기 단국대 지부, 서울 단국대 지부처럼 대학에 지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행사에 동원되는 대학생위원회로는 절대 만들고 싶지 않다. 대학생 조직과 청년 조직이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것이 결국은 국회의원들 행사에 박수 치는 사람으로 동원되는 일 아닌가. 내가 위원장이 된 이상, 대학생 위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는 ‘입법정책제안회’ 같은 토론회를 만들고 당의 진로와는 상관없이 대학생 시각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 숭고한 뜻을 가다듬어야 한다. 책 읽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세미나 하는 일들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그걸 하려면 제가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당이 해야 할 역할도 많다는 생각이다.”
우 위원장은 대학생위원회 활동이 미래를 그리는 연속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대학교에서는 대학생위원회 가입해 정당 활동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 졸업하면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청년위원회로 승진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정당에서의 연속성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우리 정치권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 데려다 정치를 시킨다. 명성 자자한 사람을 모셔다 정치에 입문시키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본다. 그럴 필요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당에서 키워 올라온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 정당의 기반은 이들이 만드는데 외부에서 청년들 데려와서 비례대표 시키면 자기 이익이 완성되는 날 모두 떠나는 일만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잘 되려면, 오래 가는 정당이 되려면, 영국의 보수당처럼 연속성 있는 정치가 절실하다. 이 주장을 열일곱 살 때부터 했다. 바른정당이 2017년 1월 24일 창당했는데 말이다“
100년 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 위원장은 100년 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 바른미래당을 볼 때는 당세가 너무 약해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킬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한다.
마른미래당은 창당하고부터 거의 죽음의 계곡을 건너다녔다. 청년들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창당과 합당을 겪는 동안에 의원들 본인도 갈팡질팡하는 속에서 대학생이나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줄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없다. 실리적인 면으로 봤을 때, 투표권이 없는 청년을 도와주기보다는 다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들 생각이다. 나도 처음 서울시당 청소년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는 기사도 몇 개 나고 언론의 주목도 받았다. 원내 정당 최초라는 수식어로 우리 정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시도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청소년들이 당원권도, 투표권도 갖지 못하는 이상 정치권의 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즘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
“대학생위원회에서 처음 준비하고 있는 정치세미나가 ‘정치를 개혁하다, 선거권 연령 하향을 논한다’이다. 설 지나고 바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주제로 첫 세미나를 준비하는 것은 만 18세 선거권 하향 자체가 우리 정치를 바뀌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들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 ‘말아야 한다’ 수없이 언급했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나는 찬성이다.”
잠시 침묵 끝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반대에 가깝다. 청소년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미숙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려면 우선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교육 체제로는 청소년의 미숙함을 채울 수 없다.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는 정치를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인권이나 민주주의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시민교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 먼저 준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지금의 찬성은 정확히 말하자면 조건부 찬성이다. 청소년들에게 바른 정치 교육을 하고 교사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사고가 숙성한다면 선거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선거권에 관해서는 최장집 교수 말에 동감한다. 선거권을 낮추는 시기를 3∼4년 후로 미루고 그동안 교육을 바로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법과 정치 같은 과목을 사회탐구 과목이 아니라 필수 교양 과목으로 만들고,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들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을 3∼4년 동안 만들자는 그 말에 공감한다.“
선출직에 나설 의향은 ?
국회의원이 될 꿈은 있나?
“저는 여기에 ‘예스’라고 얘기하는 건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출마할 생각은?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지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런 기회도 오리라 생각한다. 그때는 그때 생각하고 결정하겠다. 때가 되면 공천도 신청하겠다.
지금은 우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원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더 많은 청년이, 그 지역 일꾼이, 청년 일꾼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세상은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글, 말 및 세미나를 통해, 알려보겠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그의 가능성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그가 30대, 40대, 50대를 거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뭇 궁금해졌다.
남상오 기자, 김남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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