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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5. 2024
강형욱 훈련사님이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줘야 했던 이유
안녕하세요!
얼마 전 창업하고 대표가 되기는 되었지만 스스로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프로덕트를 출시하기 전 사업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 중인 메건입니다.
오늘은 원래 마케팅 공부를 이어서 하는 날이었는데요,
어제 강형욱 훈련사님께서 대표로 계신 회사 보듬컴퍼니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하여 해명 영상을 올리셨고 회사 운영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직원분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문제가 불거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깊게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막은 몰랐는데 유튜브 알고리즘 덕분에 우연한 기회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임금 체불 논란 관련 부분을 보며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왜 퇴직금을 줘야 할까보통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3.3% 인적 용역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최저시금, 4대보험, 주휴수당까지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소득에 원천세 3.3%만 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원천세 관련 정리 글)
그래서 9,67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 원에서 3.3% 원천세를 뺀 금액 9,670원왜 만 원만 주게 되었는지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 직원 B씨는 약간의 기본급과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일부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실이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9월 중순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공교롭게도 B씨가 그만 둔 후 조금 많은 환불이 발생해 인센티브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 고민이 되어 합의를 위해 통화를 시도하고 요청했으나, 정산하는 날인 10월 10일까지 연락이 안 와 조바심을 느껴 이런 액션을 취했다고 합니다.
입금된 금액에 대한 전 직원 B씨의 반응이후 B씨는 퇴직금도 받아야겠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자 계약에서 근로 시간을 정한 것과 같은 부분 때문에 퇴직금을 주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퇴직금에 연차수당까지 입금 완료...
입금 내역그리고 이게 바로 얼마 전 제가 노무와 관련해 공부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ㅜㅜ직원처럼 일하면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직원입니다.
저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접하게 된 영상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특히 강형욱 훈련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를 더 단단히 준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좋은 대표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