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vs 한국
정치경제 상황 비교와 시사점
요약: 프랑스는 고지 출·고적자·정치 분열이 결합해 등급이 하향되고(9월 12일, Fitch A+), 긴축 반대 파업이 일상화됐다. 한국은 정부부채는 중간대지만 가계부채와 금리 민감도가 높아 금융안정 리스크가 크다. 2025년 성장전망은 한은 0.9%. 수출·경상은 반도체가 받쳐주나 대외 변수로 변동성이 크다.
프랑스 vs 한국: 정치경제 상황 비교와 시사점
프랑스: “숫자”가 정치가 됐다
2024년 프랑스 일반정부 적자는 GDP의 5.8%, 지출은 57.1%. 유로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지출구조가 고착됐다. 부채비율은 113% 내외로 상승했다.
9월 12일 Fitch는 프랑스를 AA-→A+로 강등했다. 명확한 부채안정 경로의 부재, 정책 불확실성, 높은 이자지출 전망이 사유다. 시장 반응은 스프레드 일시 확대 후 일부 반납했지만, OAT–Bund 프리미엄은 여전히 높다.
9월 18일에는 전국적 파업·시위가 재점화됐다. 임금·연금·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광범위한 반발이 예산협상을 압박한다. 재정조정의 정치적 비용이 커졌다.
EU 재정규율은 2024년 개편되어 중기 지출규칙 중심으로 재가동됐다. 프랑스는 과다적자 절차 하에서 세입확대+지출억제의 신뢰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 공공부채는 견조, 가계부채는 취약
IMF 기준 2024년 한국 일반정부 부채는 약 54.5%/GDP. 등급은 Fitch AA- 안정적(2월 6일)으로 유지됐다. 양호한 대외건전성이 버팀목이다.
한은은 8월 2025년 성장률을 0.9%로 상향(0.8→0.9)하되, 완만한 완화 기조와 금융안정 리스크를 병행 관리 중이다.
핵심 취약성은 가계부채와 금리 민감도.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통화정책 파급이 빠르고, 경기 하강 국면에서 소비·부동산에 하방압력을 키운다. 한은 FSR·BIS 분석도 같은 경고를 준다.
경상·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버팀. 6–7월 사상 최대로 확대된 월간 경상흑자와 칩 수출 급증이 확인됐다. 다만 글로벌 통상환경과 관세 이슈가 변동성의 원천이다.
구조적 차이: 공공 vs 사적 레버리지
프랑스는 공공부문 레버리지가 크다. 재정여력은 EU 규율과 시장금리 압력에 즉각 제약된다. 한국은 사적부문 레버리지가 크다. 정부부채는 중간대지만, 가계·중소기업의 이자상환탄력이 낮아 금융불안이 정책의 1차 제약이 된다.
리스크 경로 점검
프랑스: 추가 등급하향 위험 → 국채금리 상승 → 이자지출 확대 → 추가 긴축 요구 → 성장·세입 둔화의 악순환. 파업·시위 격화 시 정책 합의가 더 어려워진다.
한국: 금리 반등·부동산 조정 시 DSR 한계 차주부터 스트레스 집중. 비은행권·PF 노출이 2차 경로가 된다.
정책 시사점(한국)
가계부채의 질적 디레버리징. 고 DSR 차주 중심의 상환구조 개선, 고정·혼합금리 전환 유인, 취약계층 표적 지원의 동시에 비은행권 규제 정합성 보완.
연금 파라메트릭 개혁의 지속. 보험료율 단계적 상향, 급여율·개시연령의 조합. 2025년 통과 안이 있다면 효과·부작용을 주기적 계량평가로 보완.
재정준칙의 신뢰성. 법제화 지연을 감안해도, 사이클 조정 경로+부채 상한을 시장과 사전 공유해야 한다. 초기안의 60%/–3% 프레임을 중기계획 내에서 현실화.
수출 리스크 헤지. 반도체 편중을 인정하되, 시장다변화·공급망 리던던시와 관세 시나리오별 손익·환율 민감도 관리체계를 상시화.
AI·로보틱스 확산으로 생산성 방어. 고령화로 줄어드는 노동투입을 자동화로 보완. 공공·서비스 부문부터 실증·확산. (참고: EU 지출규칙 변화는 공공투자 설계에도 영향)
시장 관전 포인트
금리·스프레드: 프랑스 OAT–Bund와 한국 국채–미국채 스프레드 방향. 프랑스의 스프레드 재확대는 유로자산 리스크 프리미엄을 자극.
주식·크레디트: 한국은 가계부채 뉴스플로우에 금융·내수주 민감. 프랑스는 공공서비스 감축 이슈가 공공요금·방어주 재평가에 영향.
반도체 사이클: HBM·DDR5 수요, 재고사이클, 수출 규제·관세 변수. 업계 가격신호와 BOK 경상흑자 데이터를 동시 확인.
결론
프랑스는 정치적 합의의 부족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갉아먹고 있다. 한국은 공적부채 여지가 있으나 사적부채 취약성이 정책 여력을 제한한다. 해법은 서로 다르다. 프랑스는 증세·지출개혁의 신뢰가능한 로드맵이, 한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연금 파라메트릭 개혁의 실행이 우선순위다. 두 나라 모두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통해 시장과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