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디지털 화폐의 사회적 함의

포용적 전환을 위한 정책적 대응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발전은 소비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미래 금융 시스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편의성 증대를 넘어, 사회 각계각층에 깊고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소외 계층, 그리고 현금 의존 인구에게 미치는 영향은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1. 현금 없는 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화폐의 등장

현금 없는 사회는 신용카드, 모바일 페이,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 현금을 대체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 증대, 위조지폐 방지, 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고려하는 디지털 화폐(CBDC)는 현금처럼 법정 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화폐입니다. CBDC는 통화 정책의 효율성 증대, 금융 안정성 강화, 그리고 금융 포용성 제고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에게 송금함으로써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기존 은행 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2.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기회와 도전

현금 없는 사회는 소상공인에게 양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 측면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현금 시재 관리 및 정산 부담이 줄어들고, 매출 관리가 용이해져 회계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위생 및 보안 강화: 현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줄이고, 도난 및 분실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새로운 고객 유치 기회: 다양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현금 사용을 꺼리는 젊은 층이나 외국인 관광객 등 새로운 고객층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마케팅: 디지털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 및 도전

결제 수수료 부담: 카드 수수료, PG(Payment Gateway) 수수료 등 디지털 결제 수수료는 소상공인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특히 마진율이 낮은 업종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격차: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부족한 소상공인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태블릿 주문 시스템 등의 도입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야기합니다.

현금 매출 감소에 따른 세무 부담: 과거 현금 매출이 많았던 소상공인들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으로 매출이 투명하게 노출되면서 세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고장 시 영업 차질: 네트워크 오류, 전산 장애 등으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3. 금융 소외 계층에게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

금융 소외 계층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집단입니다.

디지털 격차 심화: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접근성 부족: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지 않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 부족: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거나 복잡한 앱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결제 시스템 이용에 장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미보유자: 금융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디지털 화폐나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금융 서비스로부터의 완전한 배제를 의미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사기 위험: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제 심화

현금을 받지 않는 상점이 늘어나면, 디지털 결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소비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요금 납부,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까지 디지털 결제로 전환될 경우, 금융 소외 계층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4. 현금 의존 인구에게 미치는 영향: 정서적, 경제적 불안감

현금 의존 인구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넘어, 현금 사용에 대한 강한 정서적 선호나 특정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현금을 선호하는 집단입니다.

정서적 안정감 상실: 현금은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현금의 상실은 이들에게 경제적 통제력 상실이라는 정서적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익명성 선호: 현금은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특정 사유로 거래 내역이 남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현금 없는 사회는 불편함을 넘어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의 제약: 팁 문화가 발달한 서비스 업종 종사자나 구직 활동을 하는 노숙인 등 현금을 직접적으로 수령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람들에게 현금 없는 사회는 생계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 대비의 어려움: 자연재해 등으로 통신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가 끊길 경우, 현금은 유일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의 부재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어렵게 만듭니다.

5. 포용적 전환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사회 전반의 편익을 증대시키면서도 특정 계층의 소외를 방지하려면, 정부와 금융 당국의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5.1. 소상공인 지원 정책

결제 수수료 인하 및 지원: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로페이와 같은 수수료 없는 결제 시스템의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 또는 일정 매출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운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POS 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세무 부담 완화 방안 검토: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초기 일정 기간 세제 혜택 제공 등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제 시스템 안정성 확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비상시 대체 결제 수단 마련을 지원하여 영업 차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5.2. 금융 소외 계층 포용 정책

디지털 교육 및 접근성 강화: 고령층,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보급 지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확충 등을 통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쉬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개발: 복잡한 인증 절차나 어려운 용어를 최소화한, 직관적이고 쉬운 디지털 금융 앱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체 결제 수단 유지 및 확대: 디지털 결제 수단 활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현금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선불카드, 바우처 등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해야 합니다.

금융 상담 및 피해 구제 시스템 강화: 디지털 금융 사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5.3. 현금 없는 사회의 속도 조절 및 공존 방안

점진적인 전환 추진: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정 기한을 정해 현금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디지털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현금 사용권 보장: 모든 상점이 현금을 받지 않도록 강제하기보다는, 일정 비율 이상의 상점은 현금을 받도록 의무화하거나, 공공 서비스 시설에서는 현금 결제를 유지하는 등 현금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CBDC)의 포용적 설계: CBDC 도입 시, 은행 계좌가 없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이들도 CBDC를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결제 기능, 물리적 카드 형태의 CBDC 지갑 등 포용적 설계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비상시 결제 시스템 구축: 통신 장애나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CBDC에 구현하거나, 기존 현금 사용을 일정 부분 유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6. 결론

현금 없는 사회와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기술 발전의 수혜자들에게만 이익을 제공하고, 소외 계층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 금융 소외 계층, 현금 의존 인구 등 취약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용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금융 기관, 기업, 시민 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는 단순히 기술적 전환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연대와 포용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