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세금정책

External Revenue Service라는 부서를 새롭게 설립

"트럼프: External Revenue Service라는 부서를 새롭게 설립해서 외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하고 관세 및 세금등의 수익을 징수하겠다."

기존의 Customs 나 IRS 등을 통해 관리되던 관세 및 기타 해외 수입원을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특별관리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이것저것 하락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세금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외부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이라는 새로운 정부 기관을 설립하여 외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관리하고 관세 및 세금 등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세입청(ERS) 설립 계획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취임일인 2025년 1월 20일에 ERS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기관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징수

2. 외국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입 관리

3.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국가들에 대한 과세 트럼프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국세청(IRS)을 통해 우리 위대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의존해 왔다"며 "이제 그것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책의 의미와 영향

이 정책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특징과 예상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정책 강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 감세와 관세의 맞교환: 국내 세금을 낮추는 대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세수를 보전하려는 전략입니다.

3. 법인세 인하: 연방 법인세율을 21%에서 20%로 낮추고, 미국 내 제조 기업의 경우 15%까지 인하할 계획입니다.

4. 개인소득세 개편: 현행 7단계 세율 구조를 2단계(15%, 30%)로 단순화하려 합니다.

5. TCJA 연장: 2025년 말 만료 예정인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할 계획입니다.

우려 사항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재정 적자 증가: 대규모 감세로 인해 10년간 7.5조 달러의 추가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2. 무역 갈등 심화: 높은 관세로 인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물가 상승: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경제 성장 둔화: IMF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세금 정책은 미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세입청 설립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그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세금정책 종합 분석

정책 배경과 핵심: 트럼프는 2025년 취임 시 외부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을 설립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익을 전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주요 정책 내용

ERS 설립

목적: 관세징수 및 외국 수익 관리 전담

기존 IRS, 관세청과 차별화된 독립기관

2025년 1월 20일 설립 예정

관세 정책

일반 수입품: 10-20% 기본관세

중국산 제품: 최대 60% 관세

관세를 통한 국내 제조업 보호

국내 세제 개편

법인세: 21% → 20%(제조업 15%)

개인소득세: 7단계 → 2단계(15%, 30%)

TCJA 주요 조항 연장 또는 영구화

예상되는 영향

미국 경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재정적자 증가(10년간 약 7.5조 달러)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

글로벌 경제

무역갈등 심화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

한국 경제

수출기업 부담 증가

미국 현지 투자 필요성 증가

통상마찰 가능성 증가

주요 우려사항

실행 가능성

신규 기관 설립에 따른 행정적 부담

기존 기관과의 업무 중복

의회 승인 필요성

경제적 리스크

무역 파트너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험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대응 방안

기업 차원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 검토

공급망 다변화

비용구조 개선

정부 차원

통상협상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대체시장 개발 지원

트럼프의 2기 세금정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국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실제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통상, 고위 공무원, 세무 전문가 분들도 이러한 트럼프2기 정책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적극 대비해서 국익의 방향으로 이끌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용: [1] [트럼프 2기] 세율 인하, 미국 경제 처방 약 될까···'부자 감세' 우려 목소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081656001 [2] Federal Tax Debate 2025 – ITEP https://itep.org/federal-tax-debate-2025-trump-tax-changes/ [3] 대외세입청 세우겠다는 트럼프… 외국인투자·이민도 '시야' - 이데일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971686642038048&mediaCodeNo=257 [4] Trump announces 'external revenue service' to collect foreign tariffs https://www.aljazeera.com/news/2025/1/14/trump-announces-external-revenue-service-to-collect-foreign-rev enue [5] 트럼프, 다음 주 새로운 관세징수 전담 기관 설립 예정 -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9847 [6] Donald Trump to create 'External Revenue Service' to collect tariffs https://www.cnbctv18.com/world/donald-trump-new-external-revenue-service-ers-to-collect-tariff s-us-trade-changes-19540217.htm [7] Trump to create External Revenue Service for tariff collection - CNBC https://www.cnbc.com/2025/01/14/trump-external-revenue-service-tariffs-.html [8] Trump says he will create 'External Revenue Service' to tax foreign... https://www.aa.com.tr/en/americas/trump-says-he-will-create-external-revenue-service-to-tax-forei gn-trade-profits/3450266 [9] Trump vows to create 'External Revenue Service' to gather tariff... https://www.politico.com/live-updates/2025/01/14/congress/trump-to-create-external-revenue-service-for-tariffs-00198155 [10] Trump says he will create a new agency to collect tariff income https://apnews.com/article/irs-trump-tax-revenues-tariffs-eef2ab6930a8672a418af27f61efaed8 [11] 구글에 세금 매겼다가… 트럼프 2.0에 흔들리는 OECD 글로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112556i [12] Revenue Implications of Tax Cut and Jobs Act Provisions in 2025 https://www.csis.org/analysis/revenue-implications-tax-cut-and-jobs-act-provisions-2025 [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바뀔까? https://blog.naver.com/goodrich_official/223650693615 [14] 트럼프 당선과 미국 조세 · 관세 정책의 변화 - 법무법인 세종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617 [15] Progressive Principles for the 2025 Tax Debate: Having No Deal Is...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progressive-principles-for-the-2025-tax-debate-having-no-deal-i s-better-than-having-a-bad-deal/ [16] [PDF] 트럼프 정부 FY2018 예산안 분석 - edu.kipf.re.kr https://www.kipf.re.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5264&fileSn=1 [17]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1141 [18] Trump says he will create External Revenue Service to collect tariffs https://en.yna.co.kr/view/AEN20250115002800315 [19] 트럼프 2기 준비 막후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행정명령만 300개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25_0002933489 [20] Trump's External Revenue Service (ERS): New Tax Plan Explained https://www.youtube.com/watch?v=awONSzRO-cU [21] Trump says he will create new agency to collect revenue from...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says-will-create-external-revenue-service-collect-revenue-foreign-sources-2025-01-14/ [22] 억만장자 장관을 적게 선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과 에너지에 ... https://www.vietnam.vn/ko/lua-chon-it-bo-truong-ty-phu-hon-ong-trump-bot-ha-khac-ve-thue-nang-luong/ [23] Trump announces new 'External Revenue Service' to collect tariff ...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5/01/14/trump-external-revenue-service-tariffs/ [24] 대외세입청 세우겠다는 트럼프…외국인투자·이민도 '시야' - 마켓인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2971686642038048 [25] Trump announces creation of External Revenue Service https://nypost.com/2025/01/14/us-news/trump-announces-creation-of-external-revenue-service-heres-what-new-agency-will-collect/ [26] 관세·쿼터제 피하자… 美 시설 투자 나선 韓 철강 업계 https://news.stockplus.com/m?news_id=14157084 [27] 초고율 관세에 감세…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은?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99789 [28] Upcoming tax law changes in 2025 https://tax.thomsonreuters.com/blog/upcoming-tax-law-changes/ [29] 미국 세제 변화와 대선 후보 간 세금 정책 영향에 주목하라 -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kr/ko/pages/insights/articles/global-economic-review/2024/ger-1012.html [30] 美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JSESSIONID_KITA=692648246E7981F04EB93452B0664784.Hyper?no=2694 [31] Trump Tax Policy in 2025: What to Expect

Cherry Bekaert https://www.cbh.com/insights/articles/trump-tax-policy-in-2025-what-to-expect/ [32] 2025년 트럼프의 귀환? 그리고 금융시장은? - 트럼프 2.0 경제정책과 ... https://www.kbam.co.kr/board/view/499 [33]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간행물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gvrnPublish/view/H2411000001121043?policyType=G00303&Mcode=11220 [34] Donald Trump Tax Plan Ideas: Details and Analysis -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donald-trump-tax-plan-2024/ [35] [PDF] Contents - PwC https://www.pwc.com/kr/ko/insights/pe-newsletter/samilpwc_pe-newsletter_2411.pdf [36] 트럼프 ”새 수입관세 징수하는 새 정부기관 설립할 것“ - 글로벌이코노믹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1/202501151007459637e7e8286d56_1 [37] What to Know About Trump's Proposed External Revenue Service https://time.com/7206986/trump-external-revenue-service-tariffs-taxes/ [38]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는 무엇…정부 부처 아닌 자문기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31557001 [39] 88억원짜리 바나나와 암호화폐 제국, 트럼프의 잠재적인 이해상충 논란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7gkv9gxv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