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취임 첫날
2025년 취임 첫날,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취임 첫날,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의 주요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상되는 행정명령의 주요 분야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 정책
강경한 불법 이민 단속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불법 체류자를 대거 추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멕시코 잔류' 정책 복원: 망명 신청자들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 머무르도록 하는 정책을 부활합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검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폐지를 검토합니다.
국경 보안 강화
국경 장벽 건설 재개: 멕시코 국경 장벽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경 비상사태 선포: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첨단 감시 기술 도입: 드론과 센서를 활용한 국경 감시 기술을 확대합니다.
경제 및 무역 정책
관세 및 무역 규제
중국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 합니다.
NAFTA 재협상 지시: 캐나다, 멕시코와의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수정합니다.
보편적 관세 제도 도입 검토: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합니다.
경제 활성화 정책
연방 규제 동결: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연방 규제를 일시 중단합니다.
도드-프랭크법 개정 추진: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드-프랭크법을 개정합니다.
에너지 및 환경 정책
에너지 독립 강화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화석연료 산업 규제 완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연방 토지 석유·가스 시추 허가 확대: 연방 소유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개발 허가를 확대합니다.
환경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합니다.
멸종위기종 보호법 개정 검토: 환경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검토합니다.
사회 및 보건 정책
오바마케어 폐지
오바마케어 폐지: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합니다.
사회정책 변화
낙태 관련 단체 지원 중단: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정책 철회: 기존의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정책을 철회합니다.
국가 안보 및 국방
군사 및 대테러 정책
대테러 작전 권한 확대: 국내외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작전 권한을 강화합니다.
군 장비 현대화: 첨단 기술 기반의 군사 장비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외교 전략
이란 핵합의 탈퇴: 이란 핵협정을 다시 탈퇴하고 새로운 제재를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수교 촉진: 중동에서의 전략적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협력을 지원합니다.
기술 및 가상화폐 정책
IT 산업과 가상화폐 규제 완화
소셜 미디어 기업 면책 조항 개정: 소셜 미디어 기업의 법적 면책 특권을 축소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개혁: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포함해 가상화폐 산업의 규제를 완화합니다.
행정부 개혁
연방 공무원 고용 동결: 새로운 연방 공무원 채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행정부 구조조정 검토: 비효율적인 행정부 부서를 통합하거나 폐지합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첫날 행정명령은 그의 공약을 신속히 실행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이민, 무역, 에너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치는 법적 도전이나 정치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은 이러한 행정명령의 실행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