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에 관하여

지속가능성에 관한 여러가지 생각들

260218_화두 2

국제학은 국제 이슈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데, 특히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러

온다.

나는 이 글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내가 고민해왔던 것들을 담고자 한다.

1 - 지속가능성의 정의에 관하여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내가 정의하는 지속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의

지속가능성의 정의는 한 체계가 다양한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리스크가 실제 위험으로 바뀌지 않고 동시에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두 번째 정의

지속가능성이란, 일정 수준의 삶(Sustainability)을 계속(Continuity) 유지하고, 리스크(Risk)나

위협(Threat)또는 실제 위험 (Danger)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Security)을 확보하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자원들이란, 재원(Finance)과 실물(Physical resources)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생계란, 다섯 가지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강 / 식수 / 식량 /

에너지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한 가스와 전기)와 거주 (Housing)를 말한다.

리스크는 크게 세 개로, 환경적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 사회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는 보통 네 가지 형태의 재정 정책을 활용한다.

조건부 현금 원조 (Conditional Cash Transfer), 연금 (Public Pension), 국민 건강 보험(Public healthcare) 그리고 직접 원조 (Direct subsidies)이다.

2 - 지속가능성의 단계에 관하여

지속가능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특정한 단계들이 존재하는 가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수요 – 병원이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갈 것이다 / 공급 – 나는 저 공터에 병원을 지을 것이다)

둘째, 가격이 적정해야 한다.

(수요 – 가성비가 좋으면 살 것이다 / 공급 – 적정 가격에 판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해 계속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요 – 접근성이 좋고, 가격이 좋은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니 나는 지속적으로 쓸 것이다)

(공급 – 접근성이 좋고, 수익이 적절한 데 잘 유지되니 나는 내 병원을 이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3 - 지속가능성의 미래에 관하여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여러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로, 최신 기술이다. 이는, 드론 외에도 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자율 주행 (Autonomous Driving), 로봇 (Robotics), 가상 화폐 (Cryptocurrency) 등 총 다섯 가지가 해당한다.

정의를 내리는 것 (Definition)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Direction)와

함께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로, 인구와 자원 (재원 - Finance, 실물 자원 - Resources)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돈을 얻고, 돈을 사용하여 필요한 욕구를 충족한다.

걱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최신 기술 (특히 로봇)을 통해 사라질 일자리가 존재한다. 실업자들이 다시 구직할 수 있도록 정책들

[보건 - 정신 건강 및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되는 것들, 경제 - 재정 지원, 사회 - 재구직활동 지원]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2) 한 가족 내의 구성원 수가 많은 지 적은 지, 갖고 있는 자산이 그에 비례하는 지

[공공 프로그램에 기대지 않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 그리고 가족 계획에 관하여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는 지에 관한 점이다.

가족 계획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알고 있더라도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공 프로그램에 기대야

할 수도 있다.

-> 필요한 것 : 자산 규모에 따른 적정 수의 가족 구성원 "수치"가 존재하는 지? 어느 정도에 "수렴"하는 지?

셋째로, 지속을 위한 지속들 (Continuity of Continuities)이다.

쉽게 말해 더 고차원적인 것이 지속 (High-level continuity)하려면, 저차원의 지속 (Low level continuities)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Cause of the causes. 원인을 위한 원인들에 착안해 만든 개념이다.

질병이 생기는 원인들 중 특정 원인이 가장 근본 (발생하는 원천)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고차원의 지속 (더 나은 사회)을 위해서는 저차원의 지속들 (다섯 가지 욕구 충족 - 물, 건강, 거주, 식량, 에너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둘을 나누고, 저차원의 지속이 더 가능하도록 투자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

(그러면 고차원의 지속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넷째로, 난민 (Refugees), 망명 신청자 (Asylum seeker)에 관한 부분이다.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이 끝나고 고국에 돌아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다. 고국은 아직 전쟁 중이고 (Home country),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에서는 이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들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 (Host country)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

전쟁만이 아니다. 기후도 난민 증가에 일부 기여하고 (Climate refugees)있다.

난민들은 급하게 나오느라 여권이나 증명서를 놓고 왔기에, 무국적자로 분류되거나 위험한 고국으로 송환

되기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로, Win-Win game에 관한 것이다.

현재는 무역 보호주의와 제로섬 게임이 크게 이슈다. 큰 경제적 관점에서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자원을 생산하는 빈국에게 더 큰 어드밴티지를 주는 경우 (Resources) 또는

산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어드밴티지를 주는 경우가 있다 (Diversification)

전자는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후자는 장기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은 더 큰 경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 국가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섯째로, 방향에 관한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우상향, 일직선, 우하향이다.

우리는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일자리를 원한다. (상향)

반면, 우리는 가격이 일정하길 원한다. (중간)

또, 우리는 환경이 오염되는 속도가 느려지길 원한다 (하향)

SDG 안에는 여러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 정책들의 방향은 다양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 / 이상적인 방향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해결책은 각자 다르겠지만 (분산, Divergence), 그 끝은 수렴이 될 수 (Convergence) 있을 것인지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